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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을 단 한번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초심유지중앙2018부해2652018-05-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으며, 사용자가 면접 당시 수습기간이 없다고 말하였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기각서울2018부해6112018-05-0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① 정부는 2017. 7. 20.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만 60세 미만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 전환하도록 하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점, ② 인천광역시는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에 근무하는 현 근로자의 전…인정 (구제)인천2018부해822018-05-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근로자들은 고용 승계되어 계속 근무해 오고 있…인정 (구제)부산2018부해882018-05-0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