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시용기간 중 승객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차량 간 접촉 사고는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거나 불편을 주는 업무 부적격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교통사고를 야기할 때에 계약 해약 등의 조치를 따르도록 되어 있는 점,

② 여객운수사업의 특성으로 볼 때, 안전하게 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능력이 본채용을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점,

③ 근로자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④ 시용기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시용 운전원에 대하여 예외 없이 본채용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시용기간 중 차량 간 접촉 사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았으므로 본채용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본채용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그 밖의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