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5. 4. 선고 2017구합10591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8-05-04 | 2017구합105912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업무능력부족관련 태그업무능력 부족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수집 본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 저장된 요약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기간제법상 예외사유 및 무기계약직 전환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지도사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청소년문화의 집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임.

- 참가인은 2007. 3. 1.부터 2016. 12. 31.까지 이 사건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청소년지도사로 근무함.

- 원고는 2017. 1. 1. 참가인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

- 참가인은 위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로 규정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시설로,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할 의무가 있음. 이는 일시적 또는 한시적 사업이 아닌 계속적 사업의 성격이 강함.

- 원고가 참가인을 채용한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일자리 제공사업에 근거를 두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원고는 예산 지원 이전부터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며 청소년지도사를 고용해왔고, 기존 청소년지도사 퇴직으로 인한 채용 필요성도 있었음.

-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이 일자리 창출 측면이 있으나,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는 것은 기간제법 시행 이전부터 청소년기본법 등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장기간 지속되어 온 점에 비추어 일자리 창출보다는 청소년 복지를 위한 일반적인 공공행정업무의 성격이 강함.

- 국가의 예산 지원은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시적·한시적 지원을 전제로 하지 않음. 국가의 예산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원고는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할 의무가 있으므로, 업무가 지속될 수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적으로, 원고가 참가인을 채용한 것은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리본 · 원문 미확보

공식 원문 미확인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