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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복지제도인 '일주일 살기’ 예약을 하면서 회사에서 정한 사용절차(가이드)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회사규정상 '유관부서와 일정 협의, 공유’로 되어 있고, 사…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972023-12-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후배 사원들을 상대로 한 목덜미를 치거나, 엉덩이를 가격한 상습적인 폭행 행위 및 폭언 등은 직장…기각경기2023부해31672023-12-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2023. 4. 26. 이후는 취업치료 기간으로 출근이 가능하였으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다른 상병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아니하여 해고금지기간에 발생한 해고로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장기간…기각서울2023부해29112023-12-0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고객사의 영업비밀 취득 및 보관 등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30조(복무규율)제12호를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시말서 작성 거부 및 직장 내 괴롭힘 등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그러나,…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392023-11-3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정직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지시 미이행 및 태만’, ‘직무수행 불량 및 불성실’, ‘직무체계 질서 훼…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1452023-11-3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따른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조…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432023-11-3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사실로 인정되고, 해당 사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인사규정 제30조(성실의 의무), 제3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사규정 제51조(징계의 사유)제1항제1호에서…기각울산2023부해1842023-11-30직장내괴롭힘
- 법원직장 내 괴롭힘 및 산업재해 신청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6. 7.부터 2017…2021가합423,2021가합492(병합)2023-11-29직장내괴롭힘
- 법원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1가합423 손해배상(기) 2021가합492(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 [피고] 1. B 2. C 3. D 4. E 5.F 6. G 7…2021가합423,2021가합492(병합)2023-11-2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① 근로자가 업무 회의에서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직원의 행위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 행위, 타 부서 직원에게 피해자의 부당한 평판을 심어주는 발언을 한 행위, 업무 회…기각서울2023부해28952023-11-29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