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1. 29. 선고 2021가합423,2021가합492(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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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423,2021가합492(병합)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산업재해 신청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6. 7.부터 2017. 4. 30.까지 I중학교에서 계약직 조리원으로 근무 함. 피고 B는 영양사, 피고 C, D, E은 조리원, 피고 F은 행정실장, 피고 G는 교장, 피고 H은 조리원으로 I중학교에 근무 함. 원고는 피고 B, C, D, E이 자신을 집단으로 괴롭히고 따돌리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 F, G, H이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원고의 산업재해 신청을 방해했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요추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166,195,023원의 손해배상(치료비 36,195,023원, 위자료 130,000,000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 항변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는 원고의 청구 중 일부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항변 함. 법원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 이므로, 이 사건 소에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볼 증거가 없어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원고는 피고들의 집단 괴롭힘, 산업재해 신청 방해 행위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 주장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 함. 또한,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얻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고 판단 함. 원고가 2023. 4.경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감정신청을 하였다가 2023. 9.경 철회 한 점을 근거로,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장애가 있더라도 피고들의 행위로 인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중학교 조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동료 조리원 및 영양사로부터 집단 괴롭힘·따돌림을 당하고, 관리자들이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며 산업재해(업무상 재해) 신청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였 다. 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발생하였다며 약 1억 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해자들의 공동불법행위(여러 사람이 함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위법 행위) 및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 다. 직장 내 괴롭힘과 산업재해 신청 방해 주장 모두 법적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1가합423,2021가합492(병합) 판정일 2023.11.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였으나 대부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된 점을 근거로, 피고들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산업재해 신청 방해를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 사실 및 그로 인한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을 시사 함. 특히, 객관적인 증거(감정 결과, 수사기관의 판단 등)의 확보가 청구 인용에 결정적인 영향 을 미침을 보여 줌.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 본안 판단 사항으로 보아 각하하지 않은 점은 주목할 만하나, 결국 본안에서 청구가 기각되어 실질적인 영향은 없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