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사실로 인정되고, 해당 사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인사규정 제30조(성실의 의무), 제3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사규정 제51조(징계의 사유)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하였다가 정직 2개월로 변경한 점, 개전의 정과 관련하여 고려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2개월은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사전 출석 통지를 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징계 결과에 대해서도 서면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