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되었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는 근로자의 상급자에 대한 태도, 동료에게 언성을 높인 행위, 수차례 이메일 발송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아 해고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병가 및 연차유급휴가를 사전 승인 없이 사용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하였다.

판정 근거

해당 행위들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휴가 사전 미승인으로 인한 회사 손실도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모두 인정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