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19구합73711 판결 해임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23-11-30 | 2019구합73711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직장내괴롭힘관련 태그내부고발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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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징계의결요구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처분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임처분은 징계의결요구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3. 12. 1. 지방토목주사보로 임용되어 성남시 교통안전국 B과, 분당구 D과, E과 등에서 근무함.

- 2013. 2. 18. 근로자는 'F' 과제 제안자로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과제제안요청서'를 피고 명의로 제출함.

- 2013. 6. 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은 주식회사 I를 이 사건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2013. 6. 7. 회사의 직인이 날인된 '0 계약서'를 주관기관에 교부함.

- 2014. 8. 11. 이 사건 과제는 '성공'으로 평가되었고, 이 사건 제품 'Q'의 우선구매 지원 요청이 있었으나, 성남시는 구매하지 않고 방치함.

- 2015. 4. 10. 감사원은 이 사건 제품 구매 부진 현황을 지적함.

- 2016. 3. 30. 회사는 근로자의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2016. 7. 18.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위 정직 2월 처분을 감봉 3월 처분으로 변경함(이 사건 제1 선행처분).

- 2017. 9. 14. 수원지방법원은 징계양정 과중을 이유로 이 사건 제1 선행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8. 4. 13. 확정됨.

- 2018. 7. 2. 성남시 분당구청장은 이 사건 제1 선행처분의 사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견책 처분을 함.

- 2018. 8. 28.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견책 처분을 불문경고 처분으로 변경함(이 사건 제2 선행처분).

- 2019. 5. 28.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제2 선행처분이 권한 없는 자가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9. 6. 14. 확정됨.

- 2019. 3. 20. 회사는 성남시 분당구청장에게 근로자의 비위혐의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라는 감사결과를 통보함.

- 2019. 4. 2. 성남시 분당구청장은 성실의무 위반(부작위·직무태만), 복종의무 위반(직무상 명령 거부), 성실의무 위반(근무시간 중 사적 업무 수행)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함(해당 징계의결요구).

- 2019. 5. 24. 성남시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의 해당 징계사유에 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의결함.

- 2019. 6. 11. 회사는 위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근로자를 해임하는 처분을 함(해당 처분).

- 2019. 8. 12.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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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9구합73711 해임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성남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임종희, 이지윤 변론종결: 2023. 11. 9. 판결선고: 2023. 11. 30.

주문

1. 피고가 2019. 6. 11.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2. 1. 지방토목주사보로 임용되었고, 2012. 5. 2. 지방시설주사로 승진한 후 2012. 11. 5.부터 성남시 교통안전국(그 후 '교통도로국'으로 직제개편이 되었다) B과에서 근무하면서 C 팀(이하 '이 사건 C팀'이라 한다)의 요원으로 활동하였으며, 2016. 5. 2.부터는 성남시 분당구 D과에서, 2018. 8. 10.부터는 성남시 분당구 E과에서 각각 근무하였다. 나. 중소기업청장은 2013. 1. 4. 2013년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지원대상 개발과제 모집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위 공고에 따라 2013. 2. 18. 'F'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고 한다)의 제안자로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과제제안요청서'(이하 '이 사건 과제제안요청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B과장 G의 결재 및 교통안전국장 H의 전결을 받아 이를 피고 명의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였다. 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은 2013. 6. 3. 피고에게 주식회사 I(이하 '이 사건 주 관기관'이라 한다)를 이 사건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한 결과를 통보하면서 주관기관 과의 협약 체결 등 후속업무 추진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3. 6. 6. 위 통보에 따라 , J'(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정책개발팀장 K. L도서관장 M(이 사건 C 팀의 리더이다), 교통안전국장 H, 부시장 대리 N 및 피고의 각 결재를 받은 후, 2013. 6. 7.경 피고의 직인이 날인된 '0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이 사건 주관기관의 대표이사 P에게 교부하였으며, P은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하였다. 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은 2014. 8. 11. 이 사건 과제를 '성공'으로 평가한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면서 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발결과 검토의견서 및 구매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주관기관은 2014. 10. 1.경 이 사건 과제에 따라 개발한 'Q'(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지원을 요청하였으며, 경 기지방중소기업청은 2014. 10. 2.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우선구매 협조요청을 하였다. 마. 감사원은 2015. 4. 10. 중소기업청 구매조건부 신기술개발사업 관련 부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중소기업청에서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국·도비를 지원하여 개발한 이 사건 제품을 수요처인 성남시에서 구매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바.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아래와 같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성남시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 3. 30.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과제제안요청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보고서의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정당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과제 제안사업과 무관한 교통안전국 장 등의 결재를 받고 관련 국·과장과의 합의나 협조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로 결재를 받아 구 성남시 사무전결 처리규칙(2017. 9. 1. 경기도성남시 규칙 제1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조, 별표 정책기획과 제28항 및 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1조를 위배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제품의 구매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의 합의나 협조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개발자에게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할 것처럼 확약하여 성남시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개발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사.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7. 18.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원고의 기안문서에 대하여 피고의 결재가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 중에는 성남시의 잘못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처분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위 정직 2월 처분을 감봉 3월 처분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처분을 '이 사건 제1 선행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보고서의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제안담당부서와 사업주관부서의 검토 및 협조를 위하여 정책개발팀장, 정책기획과장, 행정기획국장, 부시장 및 시장의 결재를 받고 주택과장과 건축과장의 협조를 받아야 함에도 이 사건 과제와 관련이 없는 L 도서관장, 교통안전국장의 결재를 받았다. 또한, 사업주관부서인 주택과 등의 협조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주관기관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교부하여 성남시에서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할 것이라고 믿게 만들었으나, 정작 성남시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부서, 사업계획 및 구매예산이 부재한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구 성남시 사 무전결 처리규칙 제6조, 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1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case_cite ref="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142">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142 </case_cite>감봉처분취소 사건에서 2017. 9. 14.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 선행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case_cite ref="서울고등법원/2017누75479">서울고등법원 2017누75479 </case_cite>감봉처분취소 사건에서 2018. 3. 28.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2018. 4.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 이에 피고는 다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성남시 분당구청장은 성 남시분당구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8. 7. 2.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선행처분의 처분사유를 이유로 견책 처분을 하였으며,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다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8. 28.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불문경고 처분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처분을 '이 사건 제2 선행처분'이라 한다). 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다시 성남시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case_cite ref="수원지방법원/2018구합72346">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2346 </case_cite>불문경고처분취소 사건에서 2019. 5. 28.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의 권한은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아니라 원고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피고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이 사건 제2 선행처분은 권한 없는 자가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2 선행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9. 6.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카. 한편 피고는 2019. 3. 20. 성남시 분당구청장에게 원고의 비위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작위·직무태만, 직무상명령 거부 등 이 사건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비위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구 성남시 감사규칙(2019. 10. 28. 규칙 제1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징계 징계의결을 요구하라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위 통보에 첨부된 조사결과보고에는 '조치계획'으로 '신분상 중징계 의결요구'가 기재되어 있고, '세부 조치사항'으로 '분당구청장에게 성 남시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하도록 조치, 징계의결요구권자(성남시 분당구청 장), 징계관할(성남시인사위원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타. 성남시 분당구청장은 2019. 4. 2. 성남시 인사위원회에 원고의 아래와 같은 성실 의무위반(부작위·직무태만, 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복종의무위반(기타, 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성실의무 위반(기타, 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하고, 위 각 징계사유를 통틀어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라 한다). 성실의무(부작위·직무태만) 위반 - 원고는 2018. 4. 30.부터 2018. 8. 9.까지 분당구 D과 R팀에 근무하는 동안 본인에게 책임이 부여된 '시책개발 및 연계방안 수립, 어린이공원, 보행자도로, 광장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사추진, 위법행위 지도 등"의 분장사무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 하였어야 함에도, 민원발생 시 외부 출장을 통한 현장 확인 없이 하루 종일 사무실만 지키면서 업무를 회피·거부하였고, 실질적으로 본인의 업무를 추진하지 않고 방치하여 당시 업무대행자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등 분당구 D과 R팀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발생하게 한 사실이 있다. - 2018. 8. 10.부터 2018. 12. 31.까지 분당구 E과에 근무하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부여된 "예산 및 의회업무관련 사항, 지하차도 세척 및 준설공사 업무, 지하보도 청소 용역" 분장업무를 방치하고 사무실에서 전화응대 이외에는 아무런 업무를 추진하지 않았고, 확인결과 2018. 4. 30.부터 2019. 3. 11. 현재까지 분장사무와 관련하여 생산 및 접수한 전자·수기문서가 단 1건도 없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맡은 직무를 거부 (부작위)하고 태만한 사실이 있다. 복종의무(기타) 위반 - 원고는 2018. 8. 10.부터 현재까지 분당구 E과에 근무하면서 2019. 1. 1. 성남시의 정기 인사발령에 따라 부서 내에서 새롭게 S팀에서 T팀으로 팀 배치가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소속 상사인 과장과 팀장이 2019. 1. 3.(목), 2019. 2. 11.(월) 각 2회 사무분장을 받으라고 직무상 명령을 하였음에도 개인적인 고소·고발, 행정소송 수행 등의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 이로 인해 분당구 E과 T팀은 물론 부서 내에 성실히 일하고 있는 선·후배 동료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신규 공무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직장 내 일하는 분위기를 저해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조직의 화목과 단합을 저해하고, 사무실 전체의 분위기를 해친 사실이 있다. 성실의무(기타) 위반 - 원고는 2018. 4. 30.부터 2019. 3. 11. 현재까지 분당구 D과, 분당구 E과에 근무하면서 개인용 노트북을 소속 부서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무실에 반입하여 업무와 무관한 본인의 징계처분관련 재심사, 소청, 행정소송의 서류 작성, 내부직원에 대한 고소·고발장 작성 등 본인의 신상에 관한 서류 작성과 서울시립대 대학원 박사학위(U 전공) 취득을 위한 논문 작성 등 근무시간에 사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 정작 부서 내에서 본인이 맡고 있는 분장업무에 대해서는 소홀함을 넘어 방치·부작위 하는가 하면, 2019. 1. 1. 부터는 사무분장 자체를 거부하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거액의 급여(2018년 급여, 세전 78,484,090원)를 아무런 업무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로 수령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기강이 해이하고 성실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파. 원고는 2019. 4. 25. 성남시 인사위원회에 2019. 4. 30. 예정된 이 사건 제2 선행처분에 관한 행정소송 일정 등으로 인하여 같은 날로 예정된 성남시 인사위원회 의결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성남시인사위원회는 2019. 4. 30. 원고의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하여 '의결일로부터 30일 범위에서 의결을 보류(연기)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하. 성남시 인사위원회는 2019. 5. 15. 원고에게 출석통지를 하였고, 2019. 5. 24. 원고가 출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거. 피고는 2019. 6. 11. 위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다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기도소청심사 위원회는 2019. 8. 12. 원고가 선행 징계처분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서 성남시장의 조치에 대하여 부당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상 명령을 거부하는 등의 원고의 행위는 근무질서를 해치고 통상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어 징계혐의사실이 인정되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에 따라 한 이 사건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더. 한편,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배상신청을 하였으나, 수원지구배상심의회는 수원지구배심 2018년 국배 제355호 사건에서 2018. 12. 3.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2. 26. 재심을 신청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V, W, X을 지방공무원법위반죄로 고발하였으나, 경기분당경찰서는 2019. 7. 11. 모두 각하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러. 원고는 성남시, V, Y, W, X을 상대로 원고에게 관계 법령을 위반한 징계처분을 하거나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전보인사를 하는 등의 불법행위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case_cite ref="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9가단216441">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단216441 </case_cite>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이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와 내용 및 진행 경과, 원고와 성남시, V, Y, W, X의 각 지위와 역할 및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전보인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case_cite ref="수원지방법원/2021나92080">수원지방법원 2021나92080 </case_cite>손해배상(기) 사건에서 2022. 10. 26. 원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원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case_cite ref="대법원/2022다303674">대법원 2022다303674 </case_cite>손해배상(기) 사건에서 2023. 3. 16. 원고의 상고가 모두 심리불속행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내지 24, 29 내지 32, 34, 35, 40, 41, 65호증, 을 제1 내지 15, 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절차적 위법 가) 성남시인사위원회는 2019. 4. 30.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하여 '의결일로부터 30일 범위에서 의결을 보류(연기)한다'는 징계의결보류결정을 하였으므로 그 결정에 따라 30일 범위의 연장기간을 준수하였어야 함에도,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2019. 5. 24.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였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부패혐의를 밝히는 것을 막고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염두에 두고 편향된 표적감사를 실시하였고, 그중 원고에게 불리한 조사결과만 추려내어 징계혐의사실로 구성하여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 하였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다) 분당구청장의 징계의결요구는 그 기초가 된 감사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문답서를 작성 받지 아니하는 등 감사기준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피고의 직속기관인 감사관 조사1팀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의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있는 점에서도 부당하며, 피고가 원고를 모해하도록 지시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2)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이 사건 징계사유는 피고가 피고 및 측근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부패혐의를 은폐할 목적을 가지고 지시한 표적감사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일부 사실만을 부각시키거나 원고가 대응하는 맥락을 무시한 채 구성된 것이다. 나) 피고는 각종 범죄정보를 은폐 및 차단하기 위하여 위법한 인사발령을 하였으므로, 피고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팀장에 보직하지 않고, 무보직 6급의 업무분장을 강요한 것, 2016. 9. 5. Z을 R 팀장에 겸임하도록 불법인사발령을 하여 원고를 감시하도록 한 것에 대응하여 직무상 명령을 거부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 직무상 명령에 대하여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정당하고, 원고가 직무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가 2018. 4.경 이후 수행한 학회지 및 논문 작성, 스마트기술개발, 부패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장 작성은 시장의 결재까지 받아서 추진한 이 사건 보고서에 기초한 것이거나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에 따른 것이므로 사적인 업무가 아닌 공적 업무에 해당한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징계처분은 피고가 피고 및 측근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부패혐의를 은폐할 목적으로 한 원고에 대한 표적감사를 기초로 이루어졌다. 피고는 이 사건 선행 징계처분이 행정소송에서 모두 취소되었음에도 별다른 사유도 없이 재차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성남시 인사관리규정에 반하여 원고를 팀장보직에서 무단으로 제외하고, 원고의 명예를 무참히 훼손시켰으며, 법규를 위반한 근무지지정으로 원고에게 강제노역과 야외격리조치를 하여 보복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이유로 피고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임에도, 피고는 이를 다시 징계사유로 삼아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선행 징계처분에 대한 소송 결과와 무단 팀장보직 배제, 강제노역, 야외격리조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3조 제1항 본문은 '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되, 다만 같은 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남시인사위원회가 2019. 4. 30.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의결일로부터 30일 범위 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하여 의결을 연기하였고, 2019. 5. 15. 원고에게 출석통지를 한 후 2019. 5. 24. 원고가 출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하여 해임으로 징계의결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성남시인사위원회가 2019. 4. 30. 자 의결에 따라 30일 범위의 연장기간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30일 이내인 2019. 5. 24.에 징계위원회를 개최·의 결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3조 제1항 단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성남시인사위원회의 2019. 4. 30. 자 의결도 그 의결일로부터 30일의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의결하겠다는 내용이므로, 성남시인사 위원회가 2019. 5. 24.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의결한 것은 위규정 및 의결에 따른 것일 뿐 위 규정이나 의결 내용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앞서 본 사실과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성남시 인사위원회는 2019. 4.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가 선행처분에 관한 행정소송 일정 등으로 의결을 연장해 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한 의결을 연기하고 약 24일이 경과한 이후에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징계를 의결하였던 점, 원고는 2019. 5. 15.경 성남시인사위원회로부터 출석통지를 받고 2019. 5. 24.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사유에 관한 성남시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의 비위혐의에 관한 감사 결과 부작위·직무태만, 직무상명령 거부 등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성남시 분당구청장에게 중징계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이 사건 통보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부패혐의가 드러나는 것을 막고자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염두에 두고 편향된 표적감 사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AA이 2023. 3. 30.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대한 사서증서 인증(갑 제59호증)의 주된 내용은 이 사건 제1, 2 선행처분에 관한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과는 다소 거리가 있고,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기보다 AA이 개인적으로 겪은 과거 경험과 이를 바탕으로 원고에 대하여 추측한 내용으로 보여, 위 사서증서 인증서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부패혐의가 드러나는 것을 막고자 당초부터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목적으로 원고에 대한 표적감사를 실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가 2016. 9. 2. 원고에 대하여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근무지인 푸른도시사업소 AB과(AC반)에 배치하고, 2016. 9. 3. Z을 분당구 D과 R팀장으로 겸임할 것을 명하였다거나, 원고가 2018. 5. 16. '원고가 2014년 2월부터 2014년 6월경까지 성남시청 AD과 주무관으로 담당했던 한국식품연구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동산 매각활성화를 위한 용도변경 검토 사실'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서증서 인증(갑 제47호증)을 받았다거나, 이 사건 제1, 2 선행처분이 징계양정 과중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징계라는 사유로 각 취소되었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들을 고려해보더라도, 피고가 부패혐의가 드러나는 것을 막고자 당초부터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염두에 두고 편향된 표적감사를 실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의 비위혐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성실의무위반 및 복종의무위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성남시 분당구청장에게 중징계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그 징계의결요구 조치의 특성상 감사결과 확인된 원고에게 불리한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보일 뿐, 의도적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정상은 배제하였다거나 원고에게 불리한 결과를 조작·왜곡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피고의 부패혐의가 드러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당초부터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염두에 둔 표적감사에 기초한 것으로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청장의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먼저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가 적법한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comment_bc id="1" /> 나) 구 지방공무원법(2020. 1. 29. 법률 제168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공무원법 제8조 제1항 제4호는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인사위원회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제72조 제1항은 '징계처분등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 군, 구'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문은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관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성남시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권한은 그 권한의 일부가 성남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인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는 한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임용권자에 해당하는 피고의 권한에 속하고, 그 징계권한 가운데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case_cite ref="대법원/83누113">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누113 판결</case_cite>의 취지 참조).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2020. 7. 28. 대통령령 제30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성남시 분당구청장은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징계의결요구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구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은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8조 제4항에서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등에 관한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제1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인사위원회가 설치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과 소속 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이 법 제69조제1항 및 제69조의2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등 사건을 관할하는 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6급이하공무원등'을, 제2호에서 '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을 각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제1항은 구 지방공무원법 제8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징계의결등에 관한 절차를 정한 규정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징계권한의 일부인 징계의결요구 권한을 구청장등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을 경우에 이를 행사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여부에 관계없이 구청장등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case_cite ref="대법원/83누113">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누113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81누70">1981. 11. 24. 선고 81누70 판결</case_cite> 등 참조, <case_cite ref="대법원/83누396">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396 판결</case_cite>도 동일한 취지에서 원심으로서는 징계의결요구 권한에 관한 위임 여부와 그 근거를 알아보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위 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성남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 라) 또한 피고는 구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2019. 10. 1. 규칙 제1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별표 4]에 의하여 성남시 분당구청 장이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징계의결요구 권한을 위임받았다거나, 피고가 2019. 3. 20. 원고의 비위혐의에 대한 감사결과 성남시 분당구청장에게 중징계 징계의결요구 조치를 지시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징계의결요구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구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64조 [별표 4]는 '구·동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의결 요구(29호)'를 구청 행정지원과의 분장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할 것인데(<case_cite ref="대법원/94누6475">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case_cite> 등 참조), 위 구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64조 [별표 4]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행정기구의 설치 및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정한 구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2019. 7. 15. 조례 제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시행규칙일 뿐, 구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초로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에 관한 권한을 성남시장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가 명시적으로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을 목적으로 삼는 반면, 위 조례는 성남시와 그 소속기관 사이의 사 무분장, 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이므로, 해당 사무가 위임되었음을 전제로 그 사무분장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사무분장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해당 사무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것으로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2019. 3. 20. 성남시 분당구청장에게 중징계 징계의결 요구를 할 것을 요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는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권한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감사결과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청장에게 징계의결요구를 할 것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고, 성남시 분당구청장에게 임용권자인 성남시장의 징계의결요구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기는 어럽다. 설령 위와 같은 요구에 성남시장의 징계의결요구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이를 구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권한위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마) 오히려 구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2019. 7. 15. 조례 제3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은 '7급 이하 일반직·별정직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승진, 전보, 휴직, 복직, 면직, 징계, 승급 등의 임용에 관한 사항', 즉 임용권을 구 지방공무원법 제6조 근거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6급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보직부여 및 전보에 관한 권한만을 위임할 뿐, 징계에 관한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바)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 및 처분 당시 원고가 성남시 분당구 소속 6급 지방공 무원(경력직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를 위 관계 규정 및 법리와 종합하여 보면, 성남시 분당구 소속 6급 지방공무원인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권한은 그 임용권자인 피고에게 있고,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피고로부터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한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의결요구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권한 없는 자의 징계의결요구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상과 같이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 및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이상,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 및 이 사건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