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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계약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 공고 금액을 초과…초심유지중앙2018부해6462018-08-1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실적이 전무하였고, 관리자로서의 인력관리능력이 부족하여 팀이 해체되었으며, 경력 서류 제출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독단적인 업무…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4682018-08-0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음.나. ① 근로자는 ‘시스코 스위치 OS 업그레이드 및 스마트 인스…기각서울2018부해14452018-08-0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사용자는 정규직 전환 기준인 80점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인턴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정규직 비전환을 구두로 통보한 것이 절차의 하자도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4322018-08-0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장기간에 걸쳐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해고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징계 처분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함에도 통상해고를 선택한 점, ② …인정 (구제)전북2018부해1362018-08-0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입사 이후 총 8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였고, 다른 경비원들도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약기간을 갱신해 온 점, ② 취업규칙 및 근무평가표에 근로계약 갱신 조건이 …초심유지중앙2018부해5132018-07-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부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회사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면서 근로관계를 1년 이상 유지한 점, ③ 근무기간 동안 근로자가 …초심유지중앙2018부해4782018-07-09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