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장기간에 걸쳐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해고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징계 처분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함에도 통상해고를 선택한 점,

② 근무성적 불량으로 통상해고 처분한 것이 최초인 점,

③ 근무성적 불량으로 정직 처분 받은 전력이 있어 해당 기간까지 이중징계가 되어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업무 목표 기준을 성실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정상적인 여건이 아니었던 점,

⑤ 업무성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사용자가 근로자의 전환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 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의 징계해고사유와 통상해고사유에 모두 해당되어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했다 하더라도,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