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5가합524317 판결 임금

- 근로자의 업무량은 회사가 배정하는 채권 건수에 의해 좌우되어 사실상 회사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보임.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근로기준법

근로자가 이 사건 방법서에 기하여 복리후생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 자유계약직 해당 여부: 피고 회사가 채권추심 업무 담당자를 회수계약직과 자유계약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각 직무의 채용 과정 및 계약 내용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자유계약직에 해당하는지 판단함.

- 이 사건 방법서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방법서의 목적, 적용 대상, 자유계약직의 계약 내용 등을 종합하여 자유계약직에도 적용되는지 판단함.

- 차별적 처우 금지규정 위반 여부:

- 근로기준법 제6조: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며, 차별을 주장하는 자와 비교대상자가 본질적으로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했고, 제3자 고용 대행이 사실상 금지되었으며, 계약은 매년 자동 갱신되어 계속성을 가짐.

- 위임계약 내용에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해지 사유가 규정되어 있음.

- 피고는 최초 계약 시 원고에게 준법서약서 제출을 요구함.

- 피고는 원고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전산망 접속용 아이디 등을 제공하고 우편료, 초본발급비용을 지원함.

- 피고는 수수료를 원고의 채권 추심 실적에 비례하여 지급했고, 원고는 이를 주요 생계수단으로 삼음.

- 피고는 통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원고의 실적, 구체적 업무 내용을 파악함.

- 채권회수실적이 현저히 미달할 경우 피고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고, 원고는 채권배정 또는 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 때문에 피고의 업무지시를 거절하기 곤란했음.

- 원고의 업무량은 피고가 배정하는 채권 건수에 의해 좌우되어 사실상 피고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보임.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근로기준법

원고가 이 사건 방법서에 기하여 복리후생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 자유계약직 해당 여부: 피고 회사가 채권추심 업무 담당자를 회수계약직과 자유계약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각 직무의 채용 과정 및 계약 내용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원고가 자유계약직에 해당하는지 판단함.

- 이 사건 방법서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방법서의 목적, 적용 대상, 자유계약직의 계약 내용 등을 종합하여 자유계약직에도 적용되는지 판단함.

- 차별적 처우 금지규정 위반 여부:

- 근로기준법 제6조: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며, 차별을 주장하는 자와 비교대상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야 함.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자유계약직 해당 여부: 피고 회사는 2009년 10월경 자유계약직 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계약직원 외에 위임직채권추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을 자유계약직으로 분류함. 자유계약직과 회수계약직은 채용 과정, 취업규칙 적용, 복리후생비 지급 등 계약 내용이 다름. 원고의 채용 과정과 위임계약 내용에 비추어 원고는 회수계약직이 아닌 자유계약직에 해당함.

- 이 사건 방법서의 자유계약직 적용 여부: 이 사건 방법서는 피고 회사의 계약직 직원을 위한 취업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적용 대상에 회수계약직, 사무계약직, 전문계약직, 유기계약직원, 무기계약직원은 포함되나 자유계약직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자유계약직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 제반 규정 및 단체협약 등의 적용을 받지 않기로 약정함. 따라서 이 사건 방법서가 원고와 같은 자유계약직에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 차별적 처우 금지규정 위반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자유계약직 직원과 회수계약직 직원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자유계약직과 회수계약직의 지위, 업무 내용, 계약기간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유계약직과 회수계약직이 파견법 제21조 제1항 또는 기간제법 제8조에서 정하는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와 같은 자유계약직 직원에게 이 사건 방법서에 기하여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합리적 이유 없이 자유계약직 직원을 차별하여 처우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 근로기준법 제6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검토

- 본 판결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도, 복리후생비 청구에 대해서는 직무의 특성과 계약 형태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임.

- 근로자성 판단: 채권추심 업무의 특성상 회사로부터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불가피하고, 전속성, 업무의 계속성, 회사의 비품 및 시스템 제공, 업무량 통제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함. 이는 형식적인 위임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줌.

- 차별적 처우 판단: 근로자성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리후생비 청구가 기각된 것은, 피고 회사가 채권추심 업무 담당자를 '회수계약직'과 '자유계약직'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원고가 '자유계약직'에 해당하며, 이 사건 방법서가 자유계약직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인정되었기 때문임. 또한, 자유계약직과 회수계약직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은 차별적 처우 금지 법리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 본 판결은 근로자성 판단의 유연성과 함께, 직무의 특성 및 계약 형태에 따른 합리적인 차등 처우의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로,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에 참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