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업무상 배임, 횡령행위’는 징계사유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룹웨어 무단접속’은 사전에 징계사유로 통지되지 않아 해고처분의 사유는 될 수 없지만 징계양정 결정의 고려요소가 된다고…초심유지중앙2017부해2552017-05-25횡령/배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주)000 매장현황’ 자료는 (주)000에서 자체적으로 확보 가능한 자료이고, 사용자로서도 매장 소유주의 요구가 있을 시 제공해 주어야 할 자료인 …초심유지중앙2017부해2622017-05-24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자필로 작성한 점, 근로자가 합의문을 작성한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상 횡령에 대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는 …초심유지중앙2017부해2332017-05-11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내부부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배우자의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피해 보전을 위해 가압류 절차가 진행 중인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행위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강제집행면탈행…인정 (구제)서울2017부해5982017-05-10횡령/배임
- 노동위다수의 징계사유 중 ‘세입·세출결산표 허위기재 방조·방관’ 1개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세입·세출결산표 상 잔액 허위기재는 근로자의 상급자가 행한 점, 선거 관련 업무 및 인쇄업체 선정 등의 최종 결정 권한은 본…초심유지중앙2017부해1592017-04-25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시간외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 ② 주차할인 제도를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개인용도로 부정 사용한 사실, ③ 근로자가 3회에 걸쳐 공연장에 무단으로 입장한 사실 등이 확…인정 (구제)전남2017부해452017-04-13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