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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학원 직원의 횡령 및 명예훼손 주장과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학원장)의 피고(직원)에 대한 횡령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퇴…2016가단100646(본소),2016가단102994(반소)2017-07-05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사유 중 근무지 무단이탈은 인정하면서도 영리목적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부친의 사업장으로 가서 부친의 일을 도운 것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5회…기각서울2017부해10202017-07-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와 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장기간에 걸쳐 부서 내 직원과 공모하여 회계처리절차 및 사규 등을 위반하여 고액의 비자금을 조성․사용한 점은 징계사유가 …초심취소중앙2017부해3312017-06-14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해고 절차징계사유발생 인지일을 내부조사 종료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단체협약에 따라 내부조사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적법하고, 사안이 광범위하고 중대함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규정에 따…기각인천2017부해1332017-06-05횡령/배임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부가가치세 경감분 횡령(유용), 무단결근, 근무태만, 업무용 파일 제출 지시에 대한 불응 등을 하였다며 징계 해고하였는바,징계사유를 보면, ①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근로자가 횡령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인정 (구제)서울2017부해8122017-06-02횡령/배임
- 노동위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도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 허위작성, 금품수수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근로계약을 유…인정 (구제)부산2017부해2432017-06-02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는 업무상 횡령 등을 이유로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회사의 금품을 횡령한 경우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횡령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근로자는 상무의 직…초심유지중앙2017부해2572017-05-29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