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가가치세 경감분 횡령(유용), 무단결근, 근무태만, 업무용 파일 제출 지시에 대한 불응 등을 하였다며 징계 해고하였는바,징계사유를 보면,

①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근로자가 횡령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사납금 부족, 과태료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무장소 및 업무를 부당하게 변경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결근한 것을 무단결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휴대폰 사용, 잦은 외출 등 근무태만은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④ 삭제 및 덮어쓴 파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요구한 파일은 회사에 출력되어 보관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 모두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결근이 급여의 감액, 업무의 내용 및 근무장소 등 근무조건의 불리한 변경 등 사용자의 부당한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한 사정이 있으므로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는 그 양정이 과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