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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2016. 7. 20. 징계해고(1차 징계해고)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7. 2. 16.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과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기각경기2017부해8112017-08-16횡령/배임
- 노동위재고관리 담당 근로자가 상품을 횡령하고, 무단으로 반출하여 다수의 지인에게 제공한 것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① 감사과정에서 상품을 횡령하고 무단으로 반출한 …기각강원2017부해1032017-08-08횡령/배임
- 노동위① 횡령행위 등은 인사규정 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횡령행위 등은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신뢰관계를 손상시키는 중대한 비위행위인 점, ③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기각전북2017부해1032017-08-07횡령/배임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3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고, 동종업체의 설립 및 영업행위에 관여한 배임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결근기간동안 양 당사자는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정 (구제)경기2017부해8122017-08-07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양정이 과한 처분으로 노동조합 규약에 위배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징계사유 중 “조합장부가 개판이다. 판단: 가. 징계사유징계사유 중 “조합장부가 개판이다.”고 조합원들에게 행한 발언과, 노조위원장…인정 (구제)경남2017의결92017-07-26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보조금 횡령에 대한 협박은 공익적 문제이고, 근로계약서 미제출은 채용공고와 달리 시설장의 업무를 요구했기 때문이며, 업무용 컴퓨터 무단 반출은 김○○ 원장이 무단으로 업무용 컴퓨터를…기각경기2017부해7302017-07-21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 중 경미한 징계사유만이 인정되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이해관계자인 배우자의 사업장을 사용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행동 및 윤리강령…인정 (구제)충북2017부해952017-07-18횡령/배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 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4가지 사유(① 주차카드 보증금 예치통장 은폐, 누락 및 보증금 횡령, ② 쓰레기 봉투대…인정 (구제)경기2017부해5042017-07-12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