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5가단241088 판결 손해배상(기)

- 법원의 판단:

- F, J 부분: E 판매점은 회사가 투자한 업체였다가 문제가 되자 피고 친구 명의로 변경되었고 회사가 계속 운영에 관여한 사실, E 판매점 실적 처리를 위해 'K' 카페를 개설·운영한 사실, 근로자가 F와 J의 인건비로 총 27,395,535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 회사는 사실상 자신이 관여된 E 판매점의 실적을 위해 근로자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소외 회사의 인력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위 인건비 합계 27,395,535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음.

- L, M, N 부분: 이 사건 영업센터에서 임직원 판매 진행 시 담당자가 L이었고 그 판매 실적이 E 판매점에 귀속된 사실, E 판매점이 하부 판매점 영업 시 담당자가 M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직원들이 오로지 E 판매점 업무만을 담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기각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

E 판매점에 대한 정책 과다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법리: 특정 판매점에 대한 정책 과다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판매점에만 특별히 부당하게 과다집행이 이루어졌음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E 판매점과 관련하여 일부 차감 항목이 발생했음에도 차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 판매점의 경우에만 특별히 부당하게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기각됨.

소외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직원 및 원고 직원을 E 판매점 업무에 이용한 불법행위

- 법리: 직원이 자신이 관여된 특정 업체의 실적을 위해 회사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인력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함.

- 법원의 판단:

- F, J 부분: E 판매점은 피고가 투자한 업체였다가 문제가 되자 피고 친구 명의로 변경되었고 피고가 계속 운영에 관여한 사실, E 판매점 실적 처리를 위해 'K' 카페를 개설·운영한 사실, 원고가 F와 J의 인건비로 총 27,395,535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 피고는 사실상 자신이 관여된 E 판매점의 실적을 위해 원고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소외 회사의 인력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위 인건비 합계 27,395,535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음.

- L, M, N 부분: 이 사건 영업센터에서 임직원 판매 진행 시 담당자가 L이었고 그 판매 실적이 E 판매점에 귀속된 사실, E 판매점이 하부 판매점 영업 시 담당자가 M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직원들이 오로지 E 판매점 업무만을 담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기각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당시의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사이에 이율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규정에 다른 이율이 적용되는 경우

검토

- 본 판결은 직원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자산을 유용하거나, 회사의 인력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사례임.

- 특히, G 유용 부분에서 피고의 개인적 사용 주장을 배척하고 내부 규정 위반 및 실제 사용 내역을 중시하여 판단한 점은, 기업 내부 통제 및 직원의 윤리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E 판매점 관련 인력 부당 사용 부분에서는 피고가 실질적으로 관여된 업체에 회사의 인력을 부당하게 사용한 점을 불법행위로 인정한 반면, 단순히 특정 판매점의 실적에 귀속되거나 담당자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아, 불법행위의 인과관계 및 고의성 입증의 중요성을 시사함.

- 이는 기업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원의 횡령 및 배임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기업은 내부 규정 준수 및 자산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