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5가합567796 판결 해고무효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7-07 | 2015가합567796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횡령/배임관련 태그징계 재량권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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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회사는 도로교통안전 교육 및 기술연구를 위한 경찰청 산하 특수법인임.

- 근로자는 회사의 행정직 6급으로 입사하여 본부 B 과장을 거쳐 C지부 D 교수직으로 근무함.

- 근로자는 2012. 11. 16. 피고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음.

- 근로자는 2012.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 근로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3. 8. 21. 같은 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음.

- 근로자는 항소하여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음.

- 근로자는 상고하였으나 2016. 11. 2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날 확정됨.

- 피고 감사실은 2012. 11. 18.경 근로자를 조사하여 징계사유 해당성을 확인하고, 2012. 11. 14. 중징계 의견으로 징계를 요구함.

- 회사는 2012. 11. 1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의결하고 통지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인쇄조합 직원으로부터 현금 및 상품권을 지급받고, 식사와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함.

- 근로자는 자신의 담당업무와 이 사건 인쇄조합 영업이 무관하다고 주장함.

- 근로자는 상품권 수수가 사교적 의례적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고 주장함.

- 근로자는 500,000원이 인쇄물의 디자인 및 교열작업 보수라고 주장함.

- 근로자는 H로부터 받은 금원과 식사비, 술값 등은 사적인 호의행위 또는 전별금이라고 주장함.

- 근로자는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회사의 인사규정 제80조 제1항 및 임직원행동강령 제24조는 금품수수 및 향응수수를 금지함. 임직원행동강령 제2조 제4호는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를 직무관련자로 규정함.

- 법원의 판단: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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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5가합567796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도로교통공단 변론종결: 2017. 4. 21. 판결선고: 2017. 7.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과 기술연구를 위해 설립된 경찰청 산하의 특수법인으로서 서울에 본부를 두고 각 시도별 13개 지부, 26개 운전면허시험장, 10개 지방교통방송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2) 원고는 1997. 1. 1. 피고에 행정직 6급으로 입사하여, 본부 B 과장을 거쳐 C지 부 D 교수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1. 16. 피고로부터 해임(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에 대한 유죄판결의 선고 및 확정 1) 원고는 2012. 10. 26. <case_cite ref="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약25227">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약25227</case_cite>호 사건에서 배임수재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8. 21. 같은 법원 2012고정6082호 사건에서 배임수재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4. 10. 17. 같은 법원 2013노2778호 사건에서 뇌물수수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6. 11. 25. <case_cite ref="대법원/2014도14166">대법원 2014도14166</case_cite>호 사건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날 확정되었다. 2) 원고에 대한 뇌물수수죄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table_bc id="2_2" src="20210521/fd54e7da46336786_table_2.jpg" width="1360" height="632" x_position="147" y_position="1280" /> <table_bc id="3_2" src="20210521/ab67f80bfccdca06_table_2.jpg" width="1364" height="1259" x_position="145" y_position="96" /> 다. 원고에 대한이 사건 해임의 경위 1) 피고 감사실은 2012. 11. 18.경 원고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원고의 징계사유 해당성을 확인하고, 2012. 11. 14.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 의견으로 징계를 요구하였다 2) 피고는 2012. 11. 1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 처분을 의결하였고, 징계의결 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원고에게 통지된 징계의결서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lb<table_bc id="4_3" src="20210521/2a870b764994f89f_table_3.jpg" width="1358" height="937" x_position="147" y_position="197" /> 라. 관련 규정 피고의 이 사건 해임과 관련된 규정은 인사규정, 임직원행동강령, 직원징계양정요 강이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인사규정 <table_bc id="4_4" src="20210521/2a870b764994f89f_table_4.jpg" width="1362" height="342" x_position="145" y_position="1528" /> <table_bc id="5_2" src="20210521/88f16886e9aeb27c_table_2.jpg" width="1371" height="1818" x_position="140" y_position="96" /> <table_bc id="6_2" src="20210521/b4ba7f158d89e0f6_table_2.jpg" width="1369" height="224" x_position="140" y_position="94" /> <table_bc id="6_3" src="20210521/b4ba7f158d89e0f6_table_3.jpg" width="1373" height="1532" x_position="138" y_position="367" /> <lb<table_bc id="7_2" src="20210521/c0691b8341c2341a_table_2.jpg" width="1364" height="834" x_position="143" y_position="96" /> <table_bc id="7_3" src="20210521/c0691b8341c2341a_table_3.jpg" width="1369" height="927" x_position="140" y_position="973" /> <table_bc id="8_2" src="20210521/6cb85e3094d560ec_table_2.jpg" width="1364" height="1131" x_position="145" y_position="100" />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3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공단 인쇄물 납품업체인 I인쇄조합(이하 '이 사건 인쇄조합'이라 한다)의 직원인 G, H로부터 현금 및 상품권을 지급받고, 위 H와 여러 차례 식사와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 나. 원고의 담당업무와 소외 인쇄조합 영업과의 무관성 원고는 피고 본부 B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사회교육 교재의 개발, 기획편집, 홈페이지 관리, 운전자 교육 교재 제작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인쇄 조합은 피고 공단에서 운전자용 교육교재를 발주받아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원고의 담당업무와 전혀 무관하다. 다. 상품권 수수는 사교적 의례적 범위에 속하는 행위 원고가 이 사건 인쇄조합으로부터 2008. 2.경 100,000원권 상품권 3매를, 2011. 2.경 100,000원권 상품권 3매를 각 받았는데 이는 이 사건 인쇄조합이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마다 거래처 임직원들에게 의례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교적 의례적 범위에 속한 행위다. 라. 500,000원은 인쇄물의 디자인, 교열작업을 해준 보수 원고는 2008. 4. 24. 이 사건 인쇄조합으로부터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R)으로 금 500,000원을 입금 받았는데, 위 금원은 원고가 퇴근 후 아르바이트 삼아 이 사건 인쇄조합이 제작하는 인쇄물에 대한 디자인 및 교열작업을 해준 보수로서 지급받은 것이다. 마. H로부터 받은 금원과 식사비, 술값 등은 사적인 호의행위 원고는 이 사건 인쇄조합의 직원인 H로부터 2010. 1.경부터 2011. 2.경까지 11회에 걸쳐서 총 789,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는데 이는 원고와 소외 H 사이에 사적인 친분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원고는 2012. 2. 말경 소외 H로부터 3,000,000원을 받았는데 이는 원고가 공단 본부 B에서 C 지부로 좌천되자 원고를 위로하고 경제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전별금이다. 바. 이 사건 해임의 부당성 업무관련성이 불분명하고 사적이고 의례적인 성격이 농후한 금전관계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해임 결정을 한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로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2008. 4. 24.부터 2012. 2. 중순경까지 공단 인쇄물 납품업체인 이 사건 인쇄조합의 영업사원인 직무관련자 G과 H로부터 4회에 걸쳐 4,000,000원의 재물을 수수하였고, 11회에 걸쳐 789,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총 4,780,000원의 금품수수 및 향응을 접대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고 인사규정 제80조 제1항, 임직원행동강령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 사건 해임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2) 원고의 담당업무와 이 사건 인쇄조합 영업이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9. 7. 15.부터 2012. 2. 8.까지 피고 교육사업본부 F에 근무하면서 교통안전 교육교재 개발 및 제작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인쇄조합은 피고로부터 교통안전 교육교재의 인쇄 등 제작을 수주받아 책자를 제작하여 이를 도로 교통공단에 납품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임직원행동강령 제2조 제4호는 직무관련자에 대하여 '라.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와 이 사건 인쇄조합은 피고 임직원행동강령 제2조 제4호에 의할 때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품권 수수는 사교적 의례적 범위에 속하는 행위이고, H로부터 받은 금원과 식사비, 술값 등은 사적인 호의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상품권, 식사비, 술값 등을 이 사건 인쇄조합 직원으로부터 받는 행위는 피고 인사규정 제80조 제1항, 임직원행동강령 제24조에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500,000원은 인쇄물의 디자인, 교열작업을 해준 보수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2008. 4. 24. 이 사건 인쇄조합으로부터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5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은 원고가 퇴근 후 아르바이트 삼아 이 사건 인쇄조합이 제작하는 인쇄물에 대한 디자인 및 교열작업을 해준 보수로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퇴근 후 이 사건 인쇄조합이 제작하는 인쇄물에 대한 디자인 및 교 열작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 60890, 60906 판결 참조). 2) 판단 이 사건 해임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며, 피고 직원징계양정요 강 제3조, <별표 2>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할 때 원고와 같이 직무와 관련하여 3,000,000원 이상 5,000,000원 미만의 금품· 향응수수를 한 경우, 수수후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임 또는 파면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요강 제5조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수수를 한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피고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