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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조○진 책임보다 연령이 많은 선배로서 관계적 우위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근로자가 CTO 환경안전팀 과잉진단과…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742024-01-19직장내괴롭힘
- 법원직장 내 폭행, 괴롭힘, 부당해고 관련 손해배상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특수폭행에 대한 위자료 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 B에게 폭행에 대한 위자료 100만 …2022가합1455(본소),2022가합1882(반소)2024-01-18직장내괴롭힘
- 법원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1455(본소) 손해배상(기) 2022가합1882(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주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문범, 한상렬 [피…2022가합1455(본소),2022가합1882(반소)2024-01-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식자리에서 피해자와 부하 직원들의 볼과 입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인 행위는 각각 직장 내 성희롱ㆍ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취업규칙, 인사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322024-01-15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