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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찬파트 관련 문서’를 유출함으로써 문서 작성자가 직장 내에서 비난을 받고 따돌림 등 피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기각서울2023부해36952024-02-1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피해자의 상급자로서 우위에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언행이 관리자로서 업무상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질책이거나 지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각서울2023부해36872024-02-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하여 외부 조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였고, 외부 조사기관은 신고인과 피신고인, 참고인 10명을 조사하여 근로자의 행위 중 일부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6752024-02-07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