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피해자의 상급자로서 우위에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언행이 관리자로서 업무상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질책이거나 지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언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관련 치료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의 흠결이나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음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됨에 따라 피해자와의 분리조치 필요성에 의해 전보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급여액의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월세 및 교통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있던 점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다른 보직으로 전보를 제안하는 등 소정의 협의 절차를 거친 사정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전보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