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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추가된 징계사유를 근로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지 않는 등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고, 징계사유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제척하여야 함에도 징계위원회에 구성하여 심의ㆍ의결하는…인정 (구제)강원2024부해1902024-10-15기타
- 노동위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착공계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이 필요하여 근로자와 급여에 대하여 협의하고 근로자의 고용보험에 대하여 취득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착공계를 …인정 (구제)인천2024부해6252024-10-15기타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통지와 함께 해고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거나 임금 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않았으므로 근로자와의 근로관…인정 (구제)부산2024부해5872024-10-14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