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0. 16. 선고 2022구단54781 판결 고용유지지원금지급제한처분등취소

2022구단5478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들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추가징수, 지급제한 처분 및 원고 C에 대한 부당이득 회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2020. 5. 26.부터 9. 25.까지 피고들에게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신청하여 지급받 음. 피고들은 원고들이 휴업 대상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함께 매월 180만 원의 기본급을 지급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원고들의 실경영자인 D 명의 계좌로 근로자들로부터 매월 지급된 180만 원을 돌려받아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판단 함.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함. 피고 서울 동부지청장은 원고 C에 대하여 2020. 5. 휴업대상자수 기준 휴업률이 50% 미만이라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회수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B에 대한 절차적 하자의 치유 여부 법리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처분서 송달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처분 내용을 인지하고 불복 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았으며 행정심판 과정에서 처분서를 입수했다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음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9390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피고 중부 성남지청장이 원고 B에게 처분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었 음. 그러나 원고 B은 처분 전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을 제출했고, 다른 경로로 처분 사실을 인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며, 행정심판 과정에서 처분서를 입수하여 불복 여부 결정 및 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았 음. 따라서 처분서 송달의 흠결은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함. 원고들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 법리 :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 2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지원금 지급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함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21564 판결 취지 참조).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들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추가징수, 지급제한 처분 및 원고 C에 대한 부당이득 회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2020. 5. 26.부터 9. 25.까지 피고들에게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신청하여 지급받 음. 피고들은 원고들이 휴업 대상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함께 매월 180만 원의 기본급을 지급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원고들의 실경영자인 D 명의 계좌로 근로자들로부터 매월 지급된 180만 원을 돌려받아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판단 함.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함. 피고 서울 동부지청장은 원고 C에 대하여 2020. 5. 휴업대상자수 기준 휴업률이 50% 미만이라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회수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B에 대한 절차적 하자의 치유 여부 법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처분서 송달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처분 내용을 인지하고 불복 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았으며 행정심판 과정에서 처분서를 입수했다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음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9390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피고 중부 성남지청장이 원고 B에게 처분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었 음. 그러나 원고 B은 처분 전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을 제출했고, 다른 경로로 처분 사실을 인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며, 행정심판 과정에서 처분서를 입수하여 불복 여부 결정 및 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았 음. 따라서 처분서 송달의 흠결은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함. 원고들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 법리: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 2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지원금 지급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함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21564 판결 취지 참조).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소속 버스기사들에게 실제로는 월 180만 원의 휴업수당 내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 음. 그럼에도 실질 경영주 D의 주도 하에 180만 원의 월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급여대장과 계좌 이체내역을 만들어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피고들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 음. 이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 2항이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 함. 버스기사의 수입 특성상 고정급 산정이 어려워 고정급을 신설하여 지급 후 돌려받는 방식을 취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허위 자료 제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 음. 피고들로부터 고정급 지급 서류 제출 안내를 받았더라도, 사실과 다른 허위 서류 작성을 용인한다는 의미는 아 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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