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전에 사용자를 대상으로 초심 지노위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고,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초심유지(기각) 결정을 받은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 판정을 받았다.근로자가 이전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의 피신청인은 동일하며, 청구취지는 경비원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실질적으로 청소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는 동일하다.따라서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에 해당되어 각하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