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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용자2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는 사용자1이 경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초심유지중앙2024부해4192024-06-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허위 서류 승인을 통한 부정한 예산 청구 및 관리, 부적정한 방식을 통한 물품 취득 및 사적 사용, 부적절한 회의비 사용, 사적 업무지시 및 부적절한 시간대 업무지시로 인한 직…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3442024-06-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개인 SNS에 부하직원의 허락 없이 개인정보와 사진을 업로딩하고, 부하직원의 활동 정보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는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인 점, ② 부하직원이 피해 사실…기각서울2024부해6762024-06-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기관 외 전보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 조치로 이루어졌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전보로 인한 급여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고, 원거리 이동에 따른 지원…기각서울2024부해11792024-06-10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