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6. 11. 선고 2023구단57190 판결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판정 결과

근로자의 요양연기(치료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기간 종료 후 추가 요양(치료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요양연기를 신청하였으나 사용자(회사) 측 처분기관이 이를 불승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의 현재 상태가 추가 치료를 통해 호전될 가능성이 낮고 치료 효과가 더 이상 기대되지 않는 상태(증상 고정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