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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폐업 신고를 하고 법인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그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초심유지중앙2020부해12582020-11-1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가 훈련과 근로를 병행할 목적으로 채용된 학습근로자이지만 시용기간을 설정했으므로 시용근로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0. 3. 2. 당사자가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시용기…인정 (구제)경기2020부해19182020-10-2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① 근로자의 승진품의서에 ‘근로자가 업무수행능력에 있어서도 충분히 과장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축소’가 전직의 직접적인 사유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제출된 자료만…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2142020-10-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회사 내 객관적인 인사평가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에게 해고이전에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징계나 서면 경고를 한 적이 없는 점, 근로자에게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초심유지중앙2020부해9482020-09-28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