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10. 20. 선고 2020고정77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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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정771 | 대구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벌금 3,0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9. 21. 인터넷 'B'라는 C 사이트에 자신이 일하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카롱 판매점에 대한 비방 글과 사진을 게시 함. 게시글 내용은 부당해고, 사대보험 탈퇴, 퇴직금 미지급, 위생 불량(맨손 작업) 등이었 음. 그러나 피고인은 1년 미만 근무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으며, 마카롱 판매점의 위생 상태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 함. 마카롱 폐기 사진을 맨손 작업 사진인 것처럼 게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함. 동시에 피해자의 마카롱 판매 영업을 방해 함.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게시물, SNS 자료, 고소장, 수사보고 등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함. 검토 본 판결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개인적인 감정이나 불이익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 함.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와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함. 판정 요지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벌금 3,0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9. 21. 인터넷 'B'라는 C 사이트에 자신이 일하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카롱 판매점에 대한 비방 글과 사진을 게시 함. 게시글 내용은 부당해고, 사대보험 탈퇴, 퇴직금 미지급, 위생 불량(맨손 작업) 등이었 음. 그러나 피고인은 1년 미만 근무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으며, 마카롱 판매점의 위생 상태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 함. 마카롱 폐기 사진을 맨손 작업 사진인 것처럼 게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함. 동시에 피해자의 마카롱 판매 영업을 방해 함.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게시물, SNS 자료, 고소장, 수사보고 등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함. 검토 본 판결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개인적인 감정이나 불이익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 함.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와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고정771 판정일 2020.10.2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