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무성적 불량자 결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제재로 가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