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네이버 카페에 게시한 내용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문의하는 사항 이외 ‘이기적인 인간’, ‘알랑방귀 끼며 아쉬운 소리 하더니’, ‘이젠 지들 돈 나가니 그만두라는 거여요’ 등의 부정적으로 표현한 점을 고려하면, 징…인정 (구제)강원2018부해1572018-08-13기타
- 노동위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대상자 인적사항, 비위내용,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대상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인정 (구제)전남2018부해2302018-08-13기타
- 노동위① 218. 4. 11.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2018. 4. 3. 이전에 공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설령 2018. 4. 4. 공고문을 게시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고기간이 7일에 미치지 못한 점, ② …인정 (구제)강원2018의결12018-08-09기타
- 노동위선행 징계처분은 부적정 대출을 그 징계사유로 하고 있고, 후행 면직처분은 부적정 대출 일부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그 징계사유로 하고 있어 양 징계사유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상 후행 면직처분은 이중징계로 …인정 (구제)울산2018부해742018-08-09기타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8년을 계속하여 근무하면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기간 4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인정 (구제)부산2018부해2062018-08-09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