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용자가 영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들에게 자택 대기발령을 한 것은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고,

① 영업수익이 대폭 증가하면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

② 재무구조 악화 원인이 해당 사업장 운영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③ 휴업에 대하여 근로자들과 사전협의도 하지 아니한 점,

④ 휴업수당 지급 시 감액 받으려는 금액이 사업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크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휴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 지급승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