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시간으로 공통업무를 위한 3,880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분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다.

나. 공공기관 방만 경영 정상화 정책 시행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각 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 중 조합원 수가 월등히 많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다.

다. 소수 노동조합도 조합원 수를 늘리기 위한 홍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신입사원에 대한 조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라. 조합 대표자의 근태처리 및 조합 간부 인사이동 적용 범위를 전체 조합원의 15%를 초과하는 노동조합으로 제한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에 실제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고, 사용자의 인사관리상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