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불이익이 크지 않은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은 잠정적인 인사명령으로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인사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유인물 발송사실, 문서관리 노출 및 제공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 확대 방지 또는 경위를 파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