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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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배차변경(‘고정배차’에서 ‘비고정배차’로 전환)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징계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승무직의 임금은 호봉에 따라 지급되고 있어 ‘고정배차’나 ‘비고정배차’의 근무형태 변경 사이…기각서울2016부해10822016-07-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사용자가 2016. 3. 22. 근로자에게 보직변경을 통보하자 근로자가 당일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힌 점, ②근로자는 2016. 3. 31.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각하경기2016부해7522016-07-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중국 홍보대사 사진촬영에 대하여 업무협조가 되지 않아 다른 직원들 과 마찰이 있었던 점,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기각서울2016부해10452016-07-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감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한 적이 없고,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나.…일부인정부산2016부해2322016-07-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국방부 훈령에 ‘사업 예산의 축소 또는 사업 자체가 폐지되는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 제16조에 ‘육사회관의 폐쇄, 운영방식의 변경(민간위탁 등…기각서울2016부해10782016-07-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가 성실복무 의무를 이행할 경우 제재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성실근무를 약속하고도 무단결근하였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징계를 유예한 사실이 있으며, 근로자의 근태불량은 취업규칙에 징계해고 사유…기각경북2016부해2572016-07-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직원간 불화 조성, 성추행 및 성희롱, 업무활동비 유용 등 근무 불성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고통지서’에는 ‘홍보대외협력으로 인한 …인정 (구제)전남2016부해1302016-07-14성희롱
- 노동위① 운영지침에 허위의 서류, 증명을 이용하여 채용된 자는 근로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자기소개소 및 인사기록카드에 ○○아파트관리사무소를 ㈜○○또는 ○○제주라고 기재한 것은 …초심유지중앙2016부해4772016-07-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수습기간 중이던 근로자가 회사 내부의 문제를 사용자와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탄원서를 도급업체에 제출하여 사용자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 ② 업무시간 중 미화원들을 선동하고 서명을 강요하여 경영 질서를 문란하게 …초심유지중앙2016부해4622016-07-14폭언/폭행
- 법원
- 노동위① 회사의 경영악화를 개선‧극복하기 위하여 저성과자에 대한 역량향상교육을 목적으로 전환배치 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가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인사평가 결과가 지속적으로 하위 평가등급에 해당되어 역량향상교…초심유지중앙2016부해4752016-07-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직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내용을 상품공급점 개발업무로 특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업무실적 부진, 조직 내 융화의 문제 등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임금 상 불이익이 없는 등 전직발령으로 인한…기각서울2016부해10372016-07-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정관변경이 조직의 효율적이고 탄력적 운용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효력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② 3급 직원의 과장직위 전보를 징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인사발령 후에도 …초심유지중앙2016부해4902016-07-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계산영업소 직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력수급 상 근로자들의 전보가 불가피하였고,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의 출근 거리 차이가 없으며, 계산영업소의 차고지와 근무지가 달라 다소 불편함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기각인천2016부해2412016-07-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1. 당사자(신청인) 적격 여부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한도보다 과도하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노동조합과 차별이 발생하고, 이러한 차별로 인해 불공정한 …기각서울2016부노542016-07-11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