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1. 당사자(신청인) 적격 여부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한도보다 과도하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노동조합과 차별이 발생하고, 이러한 차별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이 성립될 여지가 상당하며, 불공정한 경쟁으로 인해 다른 노동조합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다른 노동조합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지배․개입(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신청인 적격이 있음.2.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2016. 5. 1. 배차명령은 서울특별시의 꺾기근무형태 개선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점,

② 지부 위원장인 근로시간면제자가 같은 3호봉의 운전직 직원들과 비슷하거나 더 적은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는 점 등 비추어 볼 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