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의 정당성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직원간 불화 조성, 성추행 및 성희롱, 업무활동비 유용 등 근무 불성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고통지서’에는 ‘홍보대외협력으로 인한 성과 없음’을 해고사유로 들고 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일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근로관계 종료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그 존재가 불분명하여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못하였으므로 징계의 절차 및 양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금전보상명령해고가 부당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해서는 금전보상명령을 통해서 구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을 시기로 하고 판정일을 종기로 하여 계산된 임금상당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