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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허위사실을 꾸며내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해서 근로자가 허위 신고를 했다고 단정할…인정 (구제)충북2024부해3022024-12-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3. 10. 19. 술자리와 노래방에서 피해자1에게 “니 손이 왜 이리 크냐, 반지를 왜 이리 많이 꼈냐, 손 대보자.”, “○○○(참고인2) 행님이랑 사겨라! 만나면 되겠네!”…기각서울2024부해34742024-12-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회사와 업종이 같은 상품을 회사와 같은 공동구매 방식을 통해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한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1 내지 5까지의 행위(회사의 사전 승…기각서울2024부해35262024-12-05직장내괴롭힘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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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를 상대로 한 다수의 고충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레일 살수 자동화 장치 도입 지연 등 근로자의 업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로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라는 인사명령이 이…기각경기2024부해37762024-12-0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일부 인정)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근로자의 폭언, 다른 직원들에 대한 험담, 지속적인 강요, 괴롭힘 조사과정 중 분리조치 위반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권한 남용 관련은 징계…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6762024-12-0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다고 판단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이며,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악화라…기각인천2024부해7822024-12-02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