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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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방위병 복무기간 산정 및 소집해제 명령의 효력 결과 요약 - 육군본부 방위병소집복무해제규정 제23조는 병역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며, 이에 따른 소집해제 정정명령 및 무효명령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취소되지 않은…
85초131985-02-28무단결근/태만
법원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요구한 것보다 많은 무단결근 일수를 징계사유로 한 징계의결의 적부 결과 요약 -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요구한 것보다 많은 무단결근 일수를 징계사유로 한 징계의결은 기초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방어권 행…
84누2991984-09-25무단결근/태만
법원
경찰관의 수일간 무단근무이탈에 대한 파면처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13년 7개월간 성실히 근무하며 16회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은 경찰관이 뇌물수수 혐의 조사 중 대기장소를 무단이탈한 사유만으로 파면처분을 …
83누751984-06-26무단결근/태만
법원
취업규칙 위반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취업규칙 위반 행위에 대한 해고가 절차상 하자나 재량일탈의 양정에 의해 부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음. 사실관계…
84누511984-05-29무단결근/태만
법원
호텔 봉사료의 임금성 및 근로계약상 월급여의 효력, 해고의 정당한 이유 결과 요약 - 호텔 종업원에게 분배된 봉사료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 기본임금과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월급여 계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82나30031983-12-07무단결근/태만
법원
동일 사유에 대한 직위해제 후 감봉처분과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 후 감봉 처분을 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풍납국민학교 교사로, …
83누1841983-10-25무단결근/태만
법원
비위공무원 의원면직처분 취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비위사실을 묵비한 채 제출된 의원면직처분은 행정관청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해당 공무원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으며, 의원면직처분은 취소될 수 있음. - 원고의 청구를…
82구7131983-03-23무단결근/태만
법원
공무원 징계처분 후 일반사면령 공포가 징계처분 취소·변경 사유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일반사면령이 공포되었더라도, 사면은 징계의 효력을 상실시킬 뿐 징계처분 자체의 기성 효과를 변경하지 않…
80누5941981-07-28무단결근/태만
법원
기업 경영 악화 시 노사 합의에 의한 임금 하향 조정의 정당성 및 자의 퇴직 시 해고수당 지급 여부 결과 요약 - 기업 경영 악화로 인한 노사 합의에 따른 임금 하향 조정은 정당하며, 이에 따른 급여 차액 청구는 배…
81나2041981-07-24무단결근/태만
법원
징계절차상 하자로 인한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 및 진술 기회 미부여는 징계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여 해당 징계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
79누551979-05-29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협회의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680,0…
78나11591979-03-08무단결근/태만
법원
징계혐의자에게 진술 및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의 적법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파면처분은 징계절차의 하자로 인해 위법하므로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 송정동 …
77구6081979-02-06무단결근/태만
법원
회사의 징계규정에 없는 징계혐의사실 고지 등 절차를 밟지 않은 징계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회사의 징계규정에 징계혐의사실의 고지, 진변의 기회 부여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78다3041979-01-30무단결근/태만
법원
군인의 직무집행 중 폭행 사망에 대한 국가배상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 군인의 직무집행 중 폭행 사망은 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78다5231978-05-23무단결근/태만
법원
노조활동 저지를 위한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고용주가 형식적으로는 다른 사유를 들어 해고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노조활동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함을 판시하며, 원심판결…
77다2201977-08-23무단결근/태만
법원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된 사례 결과 요약 -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고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8.12월경 (명칭 생략)일보사에 입사하여…
75구4741976-10-27무단결근/태만
법원
징계혐의자의 출석권 및 진술권 미보장 징계처분의 위법성 결과 요약 - 징계혐의자에게 출석권과 진술권을 보장하지 아니한 징계의결은 위법하며, 이에 기한 파면처분은 취소 사유에 해당함.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197…
75구1091976-06-11무단결근/태만
법원
순경의 지연부임 및 무단이탈에 대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순경의 3일간 지연부임 및 사직원 수리 전 무단이탈 행위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며, 징계권의 재량 범위를 이탈하거나 가혹하다고 볼 수 없어 상…
71누71971-03-23무단결근/태만
법원
노동조합 지부장의 장기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노동위원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노동조합 지부장의 장기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않…
69누751970-03-31무단결근/태만
법원
직속상사 승인 하 5분간 외출은 무단이탈 아님 결과 요약 - 직속상사의 승인을 얻어 다방에서 내객과 면담 후 5분 만에 귀청한 경우, 무단히 직무를 이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파면 처분은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
69누341969-07-08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