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누5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기각판정취소

84누51 | 대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취업규칙 위반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결과 요약 취업규칙 위반 행위에 대한 해고가 절차상 하자나 재량일탈의 양정에 의해 부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 음. 사실관계 원고는 1975. 12. 4.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선반공으로 종사 함. 1982. 3. 8. 12:45경 약초인 알로에 분재 20여 개를 손수레에 싣고 회사에 들어와 공장 내 기아테스트실에 보관 후 회사 사원 등에게 판매하려 함. 다음날인 1982. 3. 9. 15:00경 공장 내 기아테스트실에 있는 소외인을 찾아가 약 10분 동안 작업장소를 이탈 함.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행위가 취업규칙상의 부당영리행위금지 의무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작업장을 무단이탈하여 생산을 저하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라고 판단 함. 1982. 4. 13. 원고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위반에 따른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취업규칙 위반에 따른 해고가 절차상 하자나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며, 이러한 해고가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알로에 판매 시도 및 작업장 이탈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징계해고가 절차상 또는 양정상 부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 음. 원심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조치는 정당 함. 검토 본 판결은 취업규칙 위반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과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을 명확히 구분 함. 징계해고의 절차적 하자나 양정의 재량권 일탈 여부는 개별적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이는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요건과는 다름을 시사 함. 따라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가 취업규칙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 징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징계권 남용 외에 별도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어야 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줌. 판정 요지 취업규칙 위반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결과 요약 취업규칙 위반 행위에 대한 해고가 절차상 하자나 재량일탈의 양정에 의해 부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1975. 12. 4.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선반공으로 종사 함. 1982. 3. 8. 12:45경 약초인 알로에 분재 20여 개를 손수레에 싣고 회사에 들어와 공장 내 기아테스트실에 보관 후 회사 사원 등에게 판매하려 함. 다음날인 1982. 3. 9. 15:00경 공장 내 기아테스트실에 있는 소외인을 찾아가 약 10분 동안 작업장소를 이탈 함.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는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상의 부당영리행위금지 의무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작업장을 무단이탈하여 생산을 저하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라고 판단 함. 1982. 4. 13.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위반에 따른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취업규칙 위반에 따른 해고가 절차상 하자나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며, 이러한 해고가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알로에 판매 시도 및 작업장 이탈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징계해고가 절차상 또는 양정상 부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 음. 원심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조치는 정당 함. 검토 본 판결은 취업규칙 위반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과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을 명확히 구분 함. 징계해고의 절차적 하자나 양정의 재량권 일탈 여부는 개별적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이는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요건과는 다름을 시사 함. 따라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가 취업규칙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 징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징계권 남용 외에 별도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어야 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84누51 판정일 1984.05.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