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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들은 근무기간 중 용역업체가 변경되어도 매년 변경된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던 점, 용역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할 것을 규정하고 있…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0072023-06-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근로자는 2023. 2. 7.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인정 (구제)제주2023부해512023-05-26업무능력부족
- 법원해고무효확인 사건.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해 판정이 내려졌다.2021가합5448242023-05-1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경력 사항 허위 기재에 대하여근로자는 회사에서 2015. 12. 15.부터 2016. 3. 10.까지 (86일) 근무하고 퇴사하였음에도 회사에 재…초심유지중앙2023부해3402023-05-1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예비군 비근무’의 근태 승인을 받은 후 훈련에 불참하고 5.5일을 무단결근한 행위, ②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인해 이월된 훈련 참석은 ‘예비군 비근무’의 근태 승인 대상이 아닌데도 2일…초심유지중앙2023부해3522023-05-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전직 인사명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에 2022. 8. 18. 일반상담팀에서 민원팀으로 발령사항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자가 민원팀 이동 시 한 달간 시용기간을 …초심유지중앙2023부해2932023-05-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여부① 취업규칙에 ‘업무 부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본채용을 하지 않고 시용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입사일로부터 …기각서울2023부해6522023-05-01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