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근로계약관계 존속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냉각탑 설계, 제작, 설치 및 수리업 등을 하는 회사임. - 원고는 1982…
2012가합104122013-11-07무단결근/태만
법원
유성기업 근로자들의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 및 무쟁의타결격려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일부 원고들에게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 및 무쟁의타결격려금 청구는 기각함.…
2012가합32752013-10-18무단결근/태만
법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농업 5급 공무원으로 2006. 1. 31.부터 2011. 2. 13.까지 D교육원에서 근…
2012구합11892013-10-11무단결근/태만
법원
교사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교사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
2013구합662013-10-10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2012구합281312013-08-13무단결근/태만
법원
직책 변경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 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관리운영본부 부장, 경영지원실 총무팀 팀장, 경영지…
2012나688062013-07-24무단결근/태만
법원
재향군인회 직원의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A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되었음. - 원고 B, C의 청구 및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음. - 소송비…
2012가합140722013-07-18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
2013구합2842013-07-17무단결근/태만
법원
항공사 기장의 징계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부당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정당하며, 징계 양정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 징계 절차는 위법하지 않으며,…
2012구합384112013-07-03무단결근/태만
법원
택시운전기사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미지급 급여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7. 1.부터 C 주식회사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피고가 2…
2012가합231162013-06-21무단결근/태만
노동위
하자있는 대기발령이 3개월 이상 계속되었음에도 대기발령 기간 중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중앙2012부해3042013-06-14무단결근/태만
법원
홍보요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홍보요원들이 피고인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2012노23522013-04-26무단결근/태만
법원
노동조합 직원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해고는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2. 4. 23.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2012가합69912013-04-26무단결근/태만
법원
임금체불 및 상해 사건 항소심: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단 및 양형 결과 요약 - 원심의 근로기준법위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함.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및 노역장 유치를 선고함. 사실관계…
2012노28992013-02-21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신문용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참가인에 현장직 사…
2012누193752013-01-17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한 전직명령 및 파면처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2011나34122013-01-08무단결근/태만
법원
교육감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행위가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교육감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행위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음.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
(전주)2012노2372012-12-11무단결근/태만
법원
교육감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행위가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교육감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행위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음.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
2012노2372012-12-11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7,254,010원 및 2012. 1. 1.부터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월 5,881…
2011가합2872012-11-02무단결근/태만
법원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 대한 부당대우로 인한 위자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
2012나103752012-10-24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