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징계위원 기피신청 절차 위반으로 인한 파면 무효 판결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파면 징계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임을 인정함. 사실관계 - 참가인(C대학교 운영 법인)은 2013.…
2013구합288862014-07-04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과학기기 및 실험실 기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2013구합592622014-06-13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반도체 원료 제조업체로, 원고 A는 1992. 4. 16. 입사한 근로자이며,…
2013구합294902014-06-12무단결근/태만
법원
근로시간면제자 발령 지연에 따른 무계결근 징계의 부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정직에 해당함. - 이 사건 징계처분 및 효력발생일 미소급은 부…
2013구합86392014-06-12무단결근/태만
법원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무단결근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8. 6.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강릉시청 B과에서…
2013구합202722014-06-03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해고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발생한 협박, 업무방해, 명예훼손 행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협박, 업무방해,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사실관…
2013고정17942014-05-15무단결근/태만
법원
병원 의사의 직무 불성실 및 복무 질서 문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을 취소함. - 원고(병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2013구합616922014-05-1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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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근로자 D의 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단체 대…
2013노35592014-05-09무단결근/태만
법원
국가대표 전임지도자 정직처분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정직처분에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
2013가합1041322014-04-22무단결근/태만
법원
교육공무원 징계의결 집행 유보와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교육기관 등의 장이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법정 시한 내에 집행할 의무가 있으나, 징계의결 집행 유보가 직무유기죄를 구성하는지는 직무에 관한 …
2013도2292014-04-10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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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닌 자의에 의한 합의해지로 판단되어,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년 포스코 입…
2013가합25292014-03-2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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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권 및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한 표현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결과 요약 - 신청인들의 피신청인에 대한 표현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부당해고, 부당전적, 사…
2013카합7782014-03-06무단결근/태만
법원
관리소장 파면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는 원고에게 176,3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나머지 금전 청구는 기각함…
2013가합117782014-02-07무단결근/태만
법원
교사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년 C중학교 수학교…
2013구합156992014-02-06무단결근/태만
법원
방송사 파업 참여 근로자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법원은 피고(방송사)가 원고들(근로자)에게 내린 징계처분(해고 또는 정직)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2012가합162002014-01-17무단결근/태만
법원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징계 사유의 부당성 및 징계 절차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부동산 신탁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6년 4월경부터 피…
2013가합53622014-01-1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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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의 뇌출혈 상병,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 정형외과 소속 조리사로 20…
2013구단10062014-01-02무단결근/태만
법원
구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중 '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해당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
2012헌바3752013-12-2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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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의 허위 보도 및 해고된 직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재단법인 씨비에스(언론사)와 피고 B(기자)는 원고에게 각자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
2012가단696892013-12-11무단결근/태만
법원
버스 운전기사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피고는 여객…
2013가합46372013-12-04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