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7. 4. 선고 2013구합2888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4-07-04 | 2013구합28886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무단결근/태만관련 태그무단결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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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 기피신청 절차 위반으로 인한 파면 무효 판결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파면 징계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임을 인정함.

사실관계

- 참가인(C대학교 운영 법인)은 2013. 1. 10.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 원고는 징계위원 7명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징계위원회는 2013. 1. 18. 원고에게 파면 결정을 내렸으며, 징계사유는 무단결근 및 근무지 무단이탈, 인사명령 불이행 및 직무수행 거부, 무단 해외여행, 업무용 차량 미반납, 우편물 수취 거부 등이었음.

- 원고는 징계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및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됨.

- 원고는 징계위원 기피신청 의결 과정의 절차적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양정의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 기피신청 절차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 제2항 후문의 해석에 따라,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피사유가 공통의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기피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음. 자격 없는 위원이 참여하여 한 기피의결은 무효이며, 이는 자격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더라도 마찬가지임(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 판단: 참가인의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항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 제2항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됨. 원고가 징계위원 중 6명에 대하여 공통의 원인으로 기피하였음에도 해당 징계위원들이 자신과 공통된 원인으로 기피당한 다른 징계위원들의 기피의결에 참여한 것은 위법함. 따라서 이들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원고에 대한 파면 결의는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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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3구합2888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 변론종결: 2014. 5. 30. 판결선고: 2014. 7. 4.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10. 2.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3부해579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C대학교'라는 학교를 운영하는 등의 학원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고용하고 있다. 원고는 1996. 7. 24. 참가인 법인의 사무국장 대리로 입사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3. 1.10.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는 위 징계위 원희에 참석하여 징계위원 7명 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다. 위 징계위원회는 같은 날 참가인의 기피신청을 기각한 후 2013. 1. 18.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파면 결정(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을 내렸다.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는 ①무단결근 및 근무지 무단이탈, ② 인사명령 불이행 및 직무수행 거부, ③ 무단 해외여행, ④ 대학 업무용 차량 미반납, ⑤ 우편물 수취 거부가 제시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 29. 위 징계사실을 통보받아 2013. 2. 4. 징계재심을 신청하면서 재심위원 중 5명을 기피하겠다고 신청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의 재심징계위원회는 2013. 5. 9.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4. 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하여 ① 원고의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과정에서 의결권이 배제되어야 하는 자가 의결에 참여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②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양정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6. 5. 원고의 구제 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 원희 또한 2013. 10. 2. 위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12, 14호증, 을나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에 관한 주장 원고는 징계위원 7명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면서 그 중 6명에 대하여는 공통의 원인에 의한 기피신청을 하였다. 이와 같이 공통의 원인에 기해 기피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징계위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자신과 같은 원인에 기해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의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은 자신과 공통된 원인으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의결에 참여하였다. 이처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의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는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 2) 실체적 하자에 관한 주장 가) 징계사유 부존재 (1) 참가인이, 원고가 무단결근 또는 무단이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거들은 모두 참가인 또는 참가인의 지시를 받은 자들이 임의로 작성한 자료들이어 서 믿을 수 없다. 원고가 무단결근 또는 무단이탈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원고를 징계할 수 없다. (2) 참가인은 원고를 몰아내기 위해 학교 도서관 창고에 자리를 마련해놓았을 뿐 원고에게 공식적인 인사발령이나 업무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이처럼 원고의 인사명령 불이행이나 직무수행 거부의 전제가 되는 명령 또는 지시가 없었으므로 위 사유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3) 원고는 2007년경에 C대학교 총장에게 해외여행 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반려되었다. 참가인 측의 이와 같은 반려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보장된 원고의 해외여행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참가인 측의 부당한 반려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는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외여행을 다닌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4)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르면 업무용 차량이 원고에게 제공되었고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 매년 묵시적으로 갱신됨에 따라 업무용 차량을 사용한 것이다. 참가인이 원고에게 업무용 차량의 반환을 요청한 것이야말로 위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은 업무용 차량 무단 사용을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5) 원고는 고의로 우편물 수취를 거부한 적이 없고, 설사 고의로 우편물 수취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관계와 무관한 사정이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설사 위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참가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기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를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에 처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관련 규정 <table_bc id="4_1" src="20210510/018892cff2ba7e7b_table_1.jpg" width="1400" height="148" x_position="136" y_position="1680" /> <table_bc id="5_1" src="20210510/f75a9e3b226b2751_table_1.jpg" width="1323" height="981" x_position="164" y_position="131" /> 다. 절차상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C대학교 총장은 2012. 12. 10. 참가인에게 앞서 본 징계사유들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장 D, 위원 E, F. G, H, I, J으로 이루어진 징계위원회(위원 총 7명)가 구성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 10.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기피신청서를 제출하고 퇴장하였다. 위 기피신청서에 의하면 위원장 D의 경우 참가인의 이사장 및 C대학교 총장과 함께 기소되었으므로 위 이사장 및 총장 등의 업무상 배임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6인의 징계위원의 경우 총장의 지시에 의해 원고의 노조원 자격을 박탈하는 결의를 주도하였으므로 이번에도 총장 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불리한 징계를 내릴 우려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판단 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에서 정한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제도는 징계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만한 우려가 있는 징계위원을 배제함으로써 징계절차와 의결 과정에 있어서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징계대상자로서도 기피신청권은 징계위원회의 편파적인 구성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8 제2항 후문의 해석에 있어서는 그와같은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기피신청은 원래 징계위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서 기피의결은 그 기피신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인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기피신청을 당한 각 징계위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8 제2항 후문에 의하여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사람에 대한 기피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들에 대한 기피사유가 공통의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기피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 나아가 기피의결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여하여 한 기피의결은 무효이고, 이는 자격이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서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case_cite ref="대법원/98다42547">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case_cite>). 나) 원고는 C대학교의 교원이 아닌 직원에 불과하여 위 사립학교법 시행령상의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참가인의 「교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항은 징계대상자의 기피신청권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 제2항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참가인이 운영하는 C대학교의 직원이다. 그렇다면 참가인의 [교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항은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 적용되고, 위 제13조 제2항을 해석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 제2항의 해석에 관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징계위원 중 6명에 대하여 공통의 원인으로 기피하였는데도 위 6명의 징계위원이 자신과 공통된 원인으로 기피 당한 다른 징계위원들의 기피의결에 참여하였으므로 이들에 관한 기피의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직 원 징계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렇다면 이들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징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파면 결의 또한 위법함을 면치못한다. 3) 원고가 기피신청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 가)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의 위 기피신청이 오로지 징계절차를 지연 또는 마비시켜 징계를 모면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이는 기피제도를 남용한 것으로서 해당 징계위원들이 기피의결에서 배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징계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의 조치로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기피신청이 기피의결에 관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남용적인 기피신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기피신청권은 징계대상자로서 징계위원회의 편파적인 구성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이다. 또한, 참가인의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 상 기피신청이 남용적인 경우 징계위원회가 기피당한 위원을 배제하지 않고 기피의결을 할 수 있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징계대상자의 기피신청이 남용적인 경우 기피당한 위원을 배제하지 않은 채 그 기피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간이기각 또는 간이각하가 허용되는 경우는 해당 기피신청으로 인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와 같이 기피신청의 남용적 목적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참가인은 원고가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의 수령을 수차례에 걸쳐 고의적으로 거부하였고, 재심절차에 이르러서도 재심위원 5인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는 등 징계절차를 부당히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추단할 사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 수령을 고의적으로 거부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우편물의 단순 반송 사실만으로 원고가 위 우편물을 고의적으로 수령 거부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원고로서는 자신의 최초 기피신청에 대한 기피의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참가인이 진행하는 징계절차 전반에 대해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원고가 재심절차에서 기피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을 두고 원고의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이 남용적이었을 것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다. (3) 오히려 원고가 징계절차를 부당히 지연시키고자 하였더라면 징계가 진행되던 와중에 기피신청을 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였을 텐데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 자마자 기피신청서를 제출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4) 참가인의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3항은 징계위원들이 기피당하여 출석 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 임시 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참가인의 규정에서조차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 중 3분의 2 이상에 대해 기피신청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어, 원고가 징계위원 중 6명에 대해 공통된 사유로 기피신청을 하였더라도 임시 위원 임명을 통해 기피의결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다. 즉, 원고와 같이 징계위원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는 것은 참가인의 규정 자체에 의해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기피신청이 남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참가인은 원고가 제시한 기피사유가 정당한 기피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남용적이라고 주장하나 징계대상자가 주장한 기피사유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피사유를 심사·의결하는 과정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징계대상자가 주장한 기피사유가 정당한 기피사유가 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위원회가 기피의결에 관한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기피신청에 따라 거쳐야 할 절차 규정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어 타당하지 않다(물론 징계대상자가 주장하는 기피사유가 그 자체로 이유없는 경우 또는 이미 한 번 기피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당한 사유를 들어 재차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 등에는 달리 판단할 수 있겠으나, 이 사건은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소 결 그렇다면,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파면은 징계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