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2. 6. 선고 2013구합15699 판결 해임처분취소소청기각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4-02-06 | 2013구합15699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무단결근/태만관련 태그결근 징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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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기본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해임처분이 정당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3년부터 C중학교 수학교사로 근무했습니다. 2012년 회사(학교)는 다음 사유로 징계혐의를 통보했습니다:

- 성실의무 위반

- 복종의무 위반

-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 품위유지의무 위반

2012년 12월 18일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임 처분되었고, 소청심사 청구도 2013년 3월 15일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성실의무 위반 인정

- 수업 중 15분만 진행하고 나머지는 자습 강요

- 수업과 무관한 통화, 개인활동

- 위반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2.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인정

- 교장 허가 없이 임의로 일방통보 후 복무등록 없이 이탈

- 병가·조퇴 시 사전협의 없이 업무 인수 불이행

- 교장 지시에도 불구하고 반복적 무단 퇴근·외출

- 위반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금지)

3. 복종의무 위반 인정

- 교장과의 면담 요구 거부(교장 자격 문제 제시)

- 교장 지시 불복종 및 연락·면담 거부

- 위반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7조(상관의 명령에 복종)

4. 품위유지의무 위반 인정

- 수업 중 학생에 대한 폭언·인격비하 (수업거부 사태 발생)

- 학교 폐교 및 개인 학원 설립 발언으로 직원·학생 사기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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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3구합15699 해임처분취소소청기각결정취소 원고: A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 변론종결: 2013. 12. 5. 판결선고: 2014. 2.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2. 22. 청주대학교 통계학과를 졸업하고, 1983. 3.경 참가인이 운영하는 C중학교의 시간강사로 임용되었는데, 1983. 8. 1.부터 위 중학교의 수학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다. 나. C중학교 교장(이하 '교장'이라고만 한다)은 참가인에게, 2012. 6. 22. 원고의 '성 실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 직장이탈금지위반, 학원권리침해'를 이유로 징계혐의를 통보하였고, 2012. 10. 24.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며 추가 징계혐의를 통보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2. 11. 19. 원고를 직위 해제하였고, 2012. 12. 18. 징계위원회의 해 임의곁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여 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교사 직위에서 해임하는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별지1. 참조)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3. 3. 15. 피고로부터,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 복종의 의무 위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이 사건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5, 6호증, 을나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존부 1 원고는 암 투병 중에도 최대한 수업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교장이 이를 알고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일 뿐, 성실의무나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특히 2012. 6. 11. 조퇴, 2012. 9. 13. 결근, 2012. 10. 10. 조퇴, 2012. 10. 11. 및 2012. 10. 12. 결근). 2 복종의무 위반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2012. 6. 12.자) 원고에게 복종의무가 없는 경우이다(2012. 10. 29.). 3 학부모 및 학생들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폭언을 한 사실은 없고, 동료교사들과 관련하여, C중학교는 입학생이 줄고, 재단에서 지원도 제대로 하지 않아 폐교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자성을 위해 폐교를 언급하였을 뿐이다. 4 원고가 학교법인 설립허가 및 설립계획 승인신청을 하면서 학교설립위치를 C중학교의 주소지로 하였다고 하여 참가인의 권리에 아무런 침해가 없다. 2) 재량의 일탈·남용 일부 성실의무 및 복종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그 정도가 미약하고, 원고의 건강상태, 기존 표창 경력 등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7. 24.경 직장암, 대장암, 취장암 등 수술을 받고, 그 무렵 병가를 냈다가 2010. 10. 2. 복직하였다. 2) 원고는 2012. 2. 3.경 학생들에게, '2012. 2. 1.자로 법이 통과되어 C중학교 폐 교절차가 진행된다'고 이야기하였다. 3) 원고는 다음과 같이 학교행정정보시스템(이하 '나이스'라고만 한다)에 휴가 등을 입력한 후(순번 5의 경우 나이스에 복무처리하지 않음) 수업대체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결재도 받지 않은 채 조퇴하였다. <table_bc id="4_1" src="20251217/82a0f4572468f560_table_1.jpg" width="1317" height="270" x_position="163" y_position="298" /> 4) 원고는 2012. 6. 11. 08:40경 오전 직원 회의 시간에, '자신이 C중학교가 폐교되 면 D중·고등학교를 설립할 것이고 D중·고 이사장 겸 학교장인데, C중학교 교사 중 협조하는 교사의 신분은 보장하고, 공립으로 가고자 하는 교사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추 진하겠으나, 협조하지 않는 교사는 신분은 보장하지 않겠다, 이 시간 이후로 자신의 수업시간은 시간강사로 대체하겠다'며 유인물(을나 제1호증의4)을 나누어 주었다. 교장은 회의 직후 원고에게 교장실에서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정식 교장자격증을 가져 오라며 거부하고, 시간강사를 학교로 오라고 한 후 학교를 떠나, 2012. 6. 11. 예정되어 있던 2 내지 4교시 및 6교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는 조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2012. 6. 11. 09:00 이후 청양교육지원청, 행정실, 도교육청을 방문했고, 재단행 정실장을 만났다'고 답변하였다. 5) 교장과 교감은 2012. 6. 12. 11:00경 교장실에서 2012. 6. 11. 수업 결손과 관련하여 원고를 면담하였는데, 원고는 IC중학교는 2012. 2. 1.부로 폐교된 학교이고, 교장 및 교감을 학교장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자신의 건강 때문에 앞으로는 시간강사를 써라, 병가는 내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교장 및 교감의 만류에도 교장실 밖으로 나가 버렸다. 6) 교장은 2012.8.27. 교사들에게 '사전에 예정된 연가, 조퇴, 병가, 출장 등은 담당교사가 미리 수업 과목을 교체하여 수업이 진행되도록 수업 교체, 대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2012년 2학기 교과운영계획'을 시달하였다. 7) 원고는 2012. 9. 12. 15:29경 나이스에 병가를 신청한 후 교장과 상의하거나 허락을 받지 않았고, 2012. 9. 13. 결근하였다. 8) 교장은 2012. 9. 17. 원고에게 '복무는 미리 신청하여 사유 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고, 사전에 예정된 연가 등은 수업교체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데, 원고는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전달하였다. 원고는 2012. 9. 19. 수요일 6교시 이후 15:10경 결재를 받지 않고 퇴근하였고, 2012. 9. 27. 목요일 12:00경부터 14:30경까지 임의로 외출하였다. 9) 원고는 2012. 9. 19. 수요일 3학년 1반 5교시 수학 시간에, 45분 수업 중 10분 정도 수업을 한 후 각자 할 일을 하라고 하였고, 한 아이가 뒤돌아 보고 있다는 이유로 등을 주먹으로 때리며 학생들에게 '너네 부모님은 너네같은 애들을 낳고 미역국을 드셨다'고 말하였다. 이에 학생들이 항의하자 '너네 약올리는게 재밌다'고 하고, 책을 가지러 가던 학생에게 '너는 앉으나 서나 키도 똑같은 게 왜 서있냐'고 말을 하여 그 말을 들은 학생이 울었고, 학생들이 사과를 요구하자 '나도 키 작으니까 상관없다, 내가 왜 사과를 해야하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 3학년 1반 학생들은 위 사건 이외에도 평소 원고가 15분 이상 수업을 하지 않고, 수업의 3분의 2 이상을 학생들로 하여금 자습 하게 하고 자신은 다른 볼 일을 본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수업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10) 학생회는 2012. 9. 19. 참가인에게 자신들이 원고의 수업을 거부하기로 결정하게 된 원인을 적은 수업거부사유서를 제출하고, '수업시간 사적인 통화 금지, 수업시간 최소한 30분 이상 수업을 해주실 것(평소 15분 이상 수업을 하지 않으심), 수업시간에 수업과 관계없는 말과 행동을 삼갈 것(자신의 돈 자랑 및 학교를 세운다, 통장정리), 학생을 비하하거나 부모님을 비하하는 등 상처가 되는 언행을 하지 말 것, 평소 수업 도중 개념 및 문제풀이를 더 자세히 설명해줄 것(매우 대충 수업을 하심), 교과서를 그대로 베끼는 것이 수행평가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됨, 수행평가 방식을 바꿀 것'을 건의하고, 원고가 시정을 거부하면 학생들도 수업을 거부하겠다는 취지의 '학생회가 교장선생님께 드리는 원고에 대한 건의안'을 제출하였다. 11) 2012. 10. 10. 수요일은 학부모들이 학교에 와 수업을 참관하는 수업 공개의 날인데, 원고는 그 날 13:00경 삼성서울병원에서 어깨부위 종양절제수술이 예정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2. 10. 9. 교장과 면담과정에서 다음 날 3시간 수업을 마치고 조퇴하여 병원에 수술을 받으러 갈 것이라고 말하였고, 교장은 3시간 수업을 하고 4교시는 수업교체로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이후 수업 결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였으나, 원고는 수술 결과를 알 수 없어 답변할 수 없다고만 하였다. 교장은 2012. 10. 10. 당일에도 원고에게 4교시 수업을 교체 처리하고, 이후 근무를 어떻게 할지 복무사항에 대하여 정식으로 신청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0. 10. 10. 11:20경 나이스에 조퇴한다는 품의를 올려놓고, 3교시 중간에 퇴근하였고, 2012. 10. 11. 및 10. 12. 별도 결재 없이 결근하였다. 12) 원고는 2012. 10. 11. 목요일 교장에게 전화하여 수술이 잘되었으니 화요일에 출근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교감은 같은 날 원고에게 전화하고, 병원으로 찾아와 원고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전화나 문자에도 답을 하지 못해 만나지 못하였다. 13) 교장과 교감은 2012. 10. 15. 원고에게 '근무 및 근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전에 학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나이스로 근태사항에 대하여 결재를 득하고,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학교에서 채용한 시간강사가 수업을 담당한다'고 근무지침서를 교부하였다. 이후 교장은 인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원고 대신 시간강사로 하여금 원고 수업을 대신 진행하도록 하였다. 14) 원고는 2012. 10. 15. '2012. 10. 17. 수요일 15:20경부터 교장실에서 자신의 거취표명과 관련하여 회의를 하자'고 건의하였고, 이에 교장, 학부모 회장, 운영위원 등이 참석하였는데, 2012. 10. 17. 회의에서, 원고는 '참가인이 C중학교를 10억 이하로 조건 없이 기부하는 등 조건이 성취되면, 자신은 10월 말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참석하였던 학부모 회장은 '원고의 수업을 거부하고, 시험문제 출제 등에 원고를 관여시키지 말라'고 요구하였다. 15) 학생들은 2012. 10. 22.과 10. 23. 다음과 같이 원고의 수업을 거부하였다. <table_bc id="7_1" src="20251217/1c005cb3c6101835_table_1.jpg" width="1328" height="405" x_position="163" y_position="1132" /> 16) 학생회는 2012. 10. 23. '원고가 수업시간 중 수업과 관련 없는 얘기나 사적인 얘기를 자주 하고, 수업시간에도 20분 이상 수업을 진행하신 적이 없고, 설명도 잘해주지 않고, 본인은 휴대전화를 만지는 일이 다반사였다. 학생회가 9. 15. 건의문을 제출한 이유에도 원고는 달라지지 않았고, 3학년 2반 수업 도중 학생의 질문에도 몰라도 된다거나 질문하지 말라고 하여 학부모들도 항의하였으나 달라진 것은 없으며, 원고가 공개수업 중에도 외출 후 연락이 안되어 임시교사로부터 수업을 받았다, 학생들의 요구에도 원고가 달라지지 않아 수업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수업거부 사유서'를 제출하였다. C중학교 학부모 회장은 2012. 10. 23. 참가인에게 '학부모 대표로서 C중학교 학생 수학 수업에 대한 학습권 침해 및 교사로서 학생의 인성 및 인권 침해 혐의로 진정 하니 원고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17) 원고는 2012. 10. 24. 수요일 1학년 수학수업 시간 중 15분만 수업을 하고, 10:10부터 10:19까지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학생들에게 '니 얼굴대로 성적나오지, 저따 구로 산다, 그러니깐 모전여전 소리듣지, 공부도 안 하고 개떡같이 평균나오지 또, 꼴 통같은 생각, 또 주둥이 나불거리네 공부도 못하는 새끼들이'라고 학생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고, 학생들이 원고의 수업 진행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 교감선생임이 왜 들어오지 않느냐고 묻자 원고는 '헛소리 하지 말라'고 답변하였다. 18) 교장과 교감은 2012. 10. 24. 3학년 담임, 3학년 학생 전원과 면담을 하고, 학생들로부터 '원고의 언행과 수업방법에 대한 사과, 앞으로 수업 진행방법의 시정, 수업시간에 정상적이고 성의있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고, 출제범위 비율 조정, 시험일 연기' 등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에 따라 교장과 교감은 수학과 시험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요구 사항을 수용하여 시험일을 변경하는 등 조치를 하기로 하고, 2012. 10. 25. 3학년 수업거부와 2학기 2회차 평가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시험일 시를 변경하고, 시험범위 비율을 조정하며, 시험범위와 방법을 문서로 공시하며, 수행 평가 결과물을 11. 5.까지, 지필 평가 결과물을 11. 8.까지 제출하여 고입 관련 성적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평가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수학시간에 교장, 교감이 참관수업을 하고, 학부모 요구에 따라 수업을 참관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등의 조치사항을 지시하였다. 19) C중학교 1학년 1반 학생들은 2012. 10. 26. '원고가 감독 선생님이 계실 때와 안 계실 때 다른 말과 행동을 하여 학생들의 인권 침해, 45분 중 5~10분 수업으로 정규 수업시간을 채우지 않고, 개인적 사유로 휴대전화 사용,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돈, 주식 이야기를 하고, 잠을 자고, 부모님과 학생들을 욕하고, 틀리게 가르치며, 학생들에게 수업 내용을 이해시키지 않고 혼자 수업을 하며, 수학책 내용을 베끼게 하고 수행 평가를 한다'는 이유로 4교시 원고의 수업을 거부하고, 특별실에 가 있었으며, 그 수업은 기술가정(E)으로 대체되었다. 1학년 학생은 재차 수업을 거부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1, 3학년 학생들의 몇 차례 수업 거부가 있은 후에도, 원고는 변함없이 15분만 수업하고, 학생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며, 주식, 돈과 관련된 사적인 통화를 하며 학생들이 통화하지 말라고 하자 역정을 내었다'고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을나 제31호증). 2학년 학생 두 명은 '원고가 평소에도 학생들에게 너네 엄마는 너를 낳고 좋아하였겠다, 너희 얼굴을 보니 아침에 먹은 미역국이 올라온다, 너희들은 어차피 미달학교 갈 거면서 뭐하러 공부하냐'고 학생들을 깎아내리는 말을 자주 하고, 특정 학생에게 '저런 찌질이랑 놀지 말라'고까지 하여, 그 학생 학부모가 학교로 찾아와 소동이 있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 충청남도교육청은 2012. 10. 29. 및 10. 30. C중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원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하고 원고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요구하였다. <table_bc id="10_1" src="20251217/c88f3e25d3c954b5_table_1.jpg" width="1323" height="209" x_position="164" y_position="133" /> 21) 원고는 2012. 11. 29. 참가인에게 '학교법인 D학원에서 충남교육청에 학교설립을 신청하였으니 C중학교 교사 및 교지를 기부하라'는 취지로 '학교법인 D학원 설립 관련 협조요청'을 하였다. 원고는 2012. 12. 24. 충청남도 교육청에, 참가인이 운영하는 C중학교 교육용 기본재산을 학교법인 D학원에 기부한다는 공문을 첨부하여 학교법인 설립허가 및 학교설립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충청남도 교육청은 참가인이 위와 같은 공문을 발송하였는지 확인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러한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 교육청은 원고가 신청한 위치에서 참가인이 현재 C중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설립허가 신청 서류를 반려하였다. 22) 원고는 1999. 2. 19. 단국대학교 수학교육전공 교육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2005. 2. 27., 2007. 5. 11, 2010. 5. 15. 3차례에 걸쳐 충남 청양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청양군 중학생 수학·과학 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지도실적을 이유로 표창을 받았으며,2007. 12. 31. 충남 교육감으로부터 학교 운영 및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0. 1. 28. 참가인으로부터 '정직3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23) 원고는 근무성적과 관련하여 2010년 12월 14명 중 13등, 2011년 12월 14명중 14등의 평가를 받았고, 2012년도 교원능력개발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고, 평가기준상 동료교원평가 2.5 미만 또는 학생만족도조사 2.5 미만인 교원은 단기 능력향상연수 심의 대상이다. <table_bc id="11_1" src="20251217/aa0a237a053af264_table_1.jpg" width="1324" height="160" x_position="164" y_position="216" /> [인정근거] 을나 제1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성실의무 위반 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생들이 원고의 수업을 거부하게 된 경위, 실제 수업 시간 내용을 적은 메모, 진술서 등에 비춰볼 때, 원고가 수업시간 45분 중 15분 정도만 수업을 하고 나머지는 학생들에게 자습을 시키거나, 교과서를 베끼게 하며, 수업 내용과 관련 없는 주식, 돈 등 이야기를 하거나, 핸드폰으로 전화 통화를 하는 등 불성실한 수업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아래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원고는 미리 교장의 허가를 받아 대체교사 등 수업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임의로 직장을 이탈하여 성실의무 위반이 인정된다(학교측에서 다른 수업으로 대체하거나, 시간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게 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성실하게 근무한 것이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2)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사립학교법, 공무원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원인 원고에게도 적용되는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4조는 근무상황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은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특히 다투고 있는 날짜에 관하여 본다. 1 원고는 2012. 6. 11. 오전 직원 회의 시간에 향후 수업을 시간강사로 대체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교장에게 통보한 후 복무등록도 없이 청양교육지원청, 참가인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업무를 처리한 것일 뿐이어서, 규정에 따른 결근으로 볼 수도 없고, 불가피하게 사후에 허가를 받을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2 원고는 2012. 9. 13. 치과 진료를 받기 위해 병가를 내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교장에 의하여 예정된 연가 등 사용시 수업 교체, 대체 등을 통해 수업이 진행되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가 있었던 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사전에 수업과 관련하여 일정을 협의하지 못할 정도로 급박하여 보이지도 않는 점, 그럼에도 원고는 교장 등과 아무런 협의 없이 전날 오후 늦게 나이스에 복무등록만을하고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복무등록을 하였더라도 사전에 기관장의 허가없이 출근하지 않은 것이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아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3 2012. 10. 10. 조퇴, 2012. 10. 11.과 10. 12. 결근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12. 10. 10.은 수업공개의 날이었는데, 원고의 수술이 2012. 10. 10. 예정되어 있음을 알고 교장과 교감이 사전에 수업대체 등에 관하여 논의하려 하였으나 원고는 수술을 해봐야 안다면서 10. 10. 수술 이후 일정에 관하여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수업대체도 확정시켜 주지 않았으며, 교장이 여러 차례 10. 10. 4교시를 다른 교사로 대체한 후 가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고 조퇴하기 직전 조퇴 품의 이후 퇴근하여 버려 4교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다음 날 교감이 서울에까지 가서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고 일정을 논의하려 하였으나 연락을 받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출근날짜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조퇴와 결근도 복무등록만으로 정당화된다고 할 수 없고,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그 외 원고가, 교장의 교과운영계획 지시, 복무신청 관련 지시에도 불구하고 9회 정도에 걸쳐 복무등록을 하거나 복무등록도 하지 않고, 교장의 사전 허가 없이 임의로 퇴근하거나 외출하여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위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3) 복종의 의무 위반 사립학교 교원도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사립학교법 제55조, 제61조 제1항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1 원고는 2012. 6. 11. 교장으로부터 오전 직원 회의 시간 중 있었던 학교 설립 및 이후 자신의 수업을 시간강사로 대체하겠다는 발언과 관련하여 교장실에서 면담 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교장의 자격을 문제삼으며 이를 따르지 않았다. 2 원고는 교장으로부터 2012. 10. 10. 4교시 수업을 교체 처리하고 이후 복무사항을 정식으로 신청하라고 지시받았음에도 2012. 10. 11. 결근하였고, 교장이나 교감의 전화에도 불응하면서 면담도 응하지 않아 각 복종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위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다만 그 외 구체적인 복종의 의무 위반과 관련된 부분(2012. 9. 26.까지 수학시험 원 안지 제출 지시, 2012. 10. 29. 감사 관련 복귀 지시, 2012. 10. 4. 회의 중 시정 거부 발언 등은 구체적인 직무상 명령 및 그 의무 위반 여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4)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원고가 수업시간 중 학생들에게 폭언이나 학생들 및 학부모들의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이로 인하여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기까지 이르렀으며, 학생회나 학부모 회의를 통해 원고에게 이를 시정하는 요구까지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원고가 2012. 6. 11. 및 2012. 10. 17. C중학교가 폐교되고, 자신이 이를 기부받아 D중·고등학교를 설립할 것이라고 발언한 내용이나, 이와 관련하여 2012. 11. 29. 참가인에게 공문을 보내고, 2012. 12. 24. 충청남도 교육청에 학교법인 설립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한 행위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동료 교직원이나 학생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관련하여 교장이나 교감 등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도 따르지 않겠다는 내용이어서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위와 같은 원고의 행동이 특별히 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있는지 보면, 원고의 신청에도 학교법인 설립허가 신청 서류는 반려되어 특별히 참가인의 학교운영에 지장이 있었다는 등 어떠한 권리침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가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참가인 명의 서류를 위조하였다면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을 뿐이고, 허가신청만으로 참가인의 재산을 원고가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외 별도로 징계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마.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원고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불성실한 수업을 하여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고, 이로 인하여 학생들 및 학부모들까지 나서 원고의 수업을 거부하고, 원고에게 성실하게 수업할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원고는 계속하여 불성실하게 수업을 하고 학생들 및 학부모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 재차 수업거부 사태를 야기하는 등 그 의무위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이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3차례에 걸쳐 표창을 받기는 하였지만, 정직3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무성적, 교원능력개발 평가 내용 등에 의하면 단기 능력향상연수 심의 대상이어서 그 자질에 문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감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 외 원고가 건강상 문제가 있어 투병 중이었다거나 학교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학교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고는 소속 상관인 교장이나 교감과 의논하여 수업결손을 막는 선에서 조율 가능한 문제까지도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통고하거나 나이스에 복무등록만 한 채 조퇴하여 버리는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학생들의 수업권을 상당히 침해한 점, 여러 차례 제기된 학생들과 학무모들의 민원에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C중학교가 폐교될 것이고 자신이 학교를 인수할 것이라고 자신하며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