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및 징계절차 적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엔진형틀 제조업체이며, 참가인은 원고 회사…
2015구합501462015-07-23무단결근/태만
법원
직장 내 상사에 대한 진정 행위가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농약, 비료, 종자 등을…
2014구합687442015-07-23무단결근/태만
법원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결근 행위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의 해고는 정당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14구합615692015-07-23무단결근/태만
법원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 지원의 금품 수수 해당 여부 및 징계시효 적용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외연수 경비 지원이 금품 수수에 해당하며,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어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 징계 양정이 재량권 …
2014구합573182015-07-22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 해고 및 징계로 인한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성과상여금, 퇴직금, 복지포인트 등 총 95,107,9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2014가합4262015-07-16무단결근/태만
법원
교회 사무장의 징계 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을 취소하고, 교회 사무장에 대한 면직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 교회는 2013. 11. 27. 사무…
2014구합138292015-07-16무단결근/태만
법원
근로시간면제자 발령 지연에 따른 무단결근 징계의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함. - 이 사건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2014누536762015-07-15무단결근/태만
법원
부회장 직함 사용자의 근로자성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가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 서비스 사업을 영위…
2014가합1099462015-07-10무단결근/태만
법원
운전기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시내버스 운수업을 수행하는…
2014구합762572015-07-09무단결근/태만
법원
원어민 강사 해고 통보의 신의칙 위반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퇴직금 22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1. 1.부터 피고가…
2015나500832015-07-09무단결근/태만
법원
아파트 관리소장 해고의 정당성 판단: 침수사고 책임, 부당 금품 수수, 재계약 면책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광주 서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014가합56942015-07-03무단결근/태만
법원
군인 해임처분 취소소송: 근무지이탈, 성추행, 상관모욕 등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부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8. 1. 소위로 임관하여 공군사…
2015구합102732015-06-25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부과결정(1차 10,000,000원, 2차 14,400,000원)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14구합155422015-06-25무단결근/태만
법원
택시회사 운전기사들의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
2014구합642612015-06-25무단결근/태만
법원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채권추심 및 신용…
2014가합5710952015-06-25무단결근/태만
법원
구직급여 반환 결정의 적법성 및 징계해고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피고 서울노동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서부지청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사실…
2014누633522015-06-17무단결근/태만
법원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징계 절차상 하자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5. 13.과 5. …
2014누620692015-06-17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사건: 파견근로자의 지위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
2010나46732015-06-12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 A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B노동조합(이하…
2014누23402015-06-12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및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근로관계 병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해고 기간 및 복직 후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
2010나46422015-06-12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