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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지점 개설 업무를 위해 관련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하였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2020. 12. 21.부…기각경기2022부해7742022-05-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판매 관련 관리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기각인천2022부해992022-05-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2, 근로자6 내지 9의 전환 거절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제대로 된 평가로 볼 수 없고,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은 부당하다.나. 근로자1, 3 내지…일부인정경기2022부해672022-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00000는 사용자와 시설물 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조건으로 기존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들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하도록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인정 (구제)서울2022부해8102022-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매년 공개채용 방법으로 새로이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초심유지중앙2022부해4442022-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아파트 관리주체와 새로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탁받았을 뿐 입찰공고 및 경비용역계약서 등에서 고용승계와 관련된 조항을 찾을 수 없고, 근로자 또한 종전 수탁업체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승계에 관한 합의…기각경기2022부해8122022-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평가기준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계약직 직원 정규직 전환 평가계획’이 …기각서울2022부해8022022-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년 이후 근로자에게 계약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1. 12. 7.∼12. 9. 진행한 ‘2021년 임단협 잠정 합의안’ 사전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사…기각인천2022부해1722022-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피신청인의 사용자 적격 여부① 피신청인1은 다른 사업장과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인적ㆍ물적 조직을 갖추어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는 피신청인1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신청인1 소속으로 4대 사회…기각서울2022부해7322022-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사용자가 알았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기각전남2022부해1582022-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단체협약에 명시된 촉탁직 관련 규정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이며, 정년퇴직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이 사실상 제도로 확립될 정도의 관행으로 형성되지 않아 촉탁직 재고용…기각서울2022부해7892022-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가 이전 용역업체 직원들을 포괄적으로 고용승계한 증거가 없고 총 근로계약 기간은 2020. 4. 1.부터 2022. 3. 31.까지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의한 사실상 기간의 정함…기각서울2022부해7842022-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과 관련된 내부 기준？ 절차 및 사용자의 재량을 인정하는 갱…초심유지중앙2022부해4122022-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객관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종료되었…기각경남2022부해1512022-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 여부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시용근로관계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점, ② 근로계약 종료 사유로 본 채용 거절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라고 답변한 점, ③ 근로자의 근무기간 중 근무태도 등을 평가…초심유지중앙2022부해3302022-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결과 요약 - 원고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2021구합642072022-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첫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의 수탁기관이 사용자가 체결한 협약서 등에는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둘째, 수탁업체 변경에 따…기각충남2022부해2692022-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1. 6. 1. 기준 구·군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다.나…인정 (구제)부산2022부해1262022-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 외에는 갱신이 거절된 사례가 없었으며, 근로계약서에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2회 이상 4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경…기각서울2022부해7222022-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