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단체협약에 명시된 촉탁직 관련 규정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이며, 정년퇴직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이 사실상 제도로 확립될 정도의 관행으로 형성되지 않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정년퇴직으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