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첫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의 수탁기관이 사용자가 체결한 협약서 등에는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둘째, 수탁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관행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점, 셋째, 근로자는 종전 서구노인복지관에서 채용 시 면접 절차를 통해

판단: 첫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의 수탁기관이 사용자가 체결한 협약서 등에는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둘째, 수탁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관행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점, 셋째, 근로자는 종전 서구노인복지관에서 채용 시 면접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수탁기관 변경 시 채용 절차를 통하여 근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넷째, 사용자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가이드 라인’의 적용 기관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나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고용승계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