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자2, 근로자6 내지 9의 전환 거절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제대로 된 평가로 볼 수 없고,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은 부당하다.

나. 근로자1, 3 내지 5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은 주의 2회 이상의 이력이 각각 존재하므로 합리적 사유가 있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에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의 조합원이 다수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과 임원 상당수가 이 사건 공사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실도 확인된다.

②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