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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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 자체 뿐만 아니라 비위사실이 기업의 위계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6252001-04-03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사무실 내에서 동료근로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것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00부노171,부해6462001-02-14폭언/폭행
- 노동위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게 외부 회계감사 수감내용 등의 주요업무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원회의에 서 소란을 피우는 등의 비위행위를 한 경우 이것이 해고사유에 해당하 는지 여부 ②중노위2000부해5332001-01-10폭언/폭행
- 노동위1. 직장상사의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중인 상사의 면전을 향 해 계란 30여개를 던지고 폭언을 한 행위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노위2000부해4942000-12-18비위행위
- 노동위2. 이미 훈계조치한 폭행사건, 기 매립되어 있는 불법폐 기물에 폐기물을 다시 불법매립한 행위, 수사기관의 진술과정에서 언 급한 내용 등을 이유로 행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중노위2000부해4222000-12-08폭언/폭행
- 노동위근무시간 중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상급자와의 상호폭행 사건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00부노73,부해3012000-11-29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