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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언론사 인터뷰에 응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인터뷰를 통해 특정 직원들을 집단따돌림의 가해자로 지목하고, ○ ○ ○가 집단따돌림 사실을 알고도 이를 …기각경기2018부해22162019-02-08직장내괴롭힘
- 법원직장 내 괴롭힘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본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반소) 모두 기각됨. - 제1심 판결 중…2018나36629(본소),2018나37189(반소)2019-01-24직장내괴롭힘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36629(본소) 손해배상(기) 2018나37189(반소)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하경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2018나36629(본소),2018나37189(반소)2019-01-24직장내괴롭힘
- 법원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3의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들에게 가혹하다거나 징계 재…일부인정중앙2018부해9572018-12-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① 근로자도 징계사유 일부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②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근로자의 신체접촉 등이 친밀감의 범위를 넘어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다고 보…기각충북2018부해2662018-12-13직장내괴롭힘